3줄 요약
-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교수 7명이 사직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찰은 진료 방해가 없었다는 입장이고, 의료계는 소아과 기피 심화를 우려했다.
- 정부는 경찰청과 더 협의하겠다고 했고 의사단체는 28일 항의에 나섰다.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교수 7명이 사직 뜻을 굳힌 것으로 전해지면서 의료계 반발이 28일 이어졌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센터장에게 들은 내용이라며 이 사실을 공개했다.
한 의원은 교수들이 주변의 만류에도 경찰청 관할 아래에서는 손이 떨려 진료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수원에서 가장 큰 병원의 소아응급의료센터를 문 닫게 둘 수 없다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대응을 촉구했다.
이 센터는 9월 30일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수사 대상은 7월 15일 청색증으로 치료를 받다 숨진 환아 사건이다. 의료계는 진료 중 압수수색이 환자 안전을 위협했다고 반발했고, 경찰은 실제 진료 방해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한 의원은 센터 측 설명을 근거로 압수수색 당시 경찰이 의료진에게 비키라고 했고 병원 법무팀은 동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6일에는 경기남부경찰청이 환아가 숨진 날 근무한 의료진 명단 제출을 요구했는데, 의료진은 그것만으로도 진료가 어려웠다고 했다는 것이다.
27일 국감에 증인으로 나온 함영욱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은 “4시간을 기다렸다가 환자 진료가 모두 끝난 뒤 병원 관계자와 함께 들어갔다. 진료 중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사과를 요구했지만 함 단장은 안타깝다는 뜻만 되풀이했고, 압수수색 전 의료인에게 자문을 구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구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경찰청과 더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앞서 지난 7일 국감에서 경찰청과 실무회의를 열고 의료계 입장을 반영한 수사·압수수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만희 복지위원장은 경위를 파악한 뒤 위원회 차원의 액션 플랜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6년도 전공의 전기모집에서 소아청소년과 충원율은 20.6%로, 전체 충원율 73.4%에 크게 못 미쳤다. 소아과 기피의 배경으로는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분쟁 부담, 낮은 수가, 저출산에 따른 환자 감소가 꼽힌다.
28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최정섭 회장은 “안 그래도 저출산 등 이유로 소아청소년과 기피가 심각한 상황인데 사법리스크까지 커지면서 소아과 의사는 더 극심한 기피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이제 대한민국은 아기를 낳아도 신생아를 진료할 담당 교수가 없어지는 비극을 맞게 됐다”며 대한의사협회장이 직접 경찰청을 방문하고 옥외투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같은 날 오전 8시 성남시의사회 김경태 회장은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주수호 전 의협 회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병원과 의사단체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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