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붕괴론을 단순히 믿는 것의 위험성 경고
서울대학교 조영남 교수는 40년간 중국을 연구해 온 전문가로서 중국을 단순한 독재 국가로 규정하고 붕괴론을 맹신하는 시각이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과거 1989년 천안문 사건과 1991년 소련 붕괴 당시에도 중국의 체제 유지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나 중국은 이를 모두 극복해 냈다. 2000년대 초반 방문학자 생활과 현지 인터뷰를 거치며 저자는 중국이 단순한 개혁개방을 넘어 거대한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직시하게 되었다.
후진타오 집권 시기는 연평균 10.6퍼센트에 달하는 폭포수 같은 성장을 이루어냈으나 동시에 심각한 구조적 부작용들을 함께 남겼다. 경제 성장에만 치중한 나머지 지방 정부와 민영 기업에 과도한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공산당 기율이 무너지고 부정부패가 극심해졌다. 또한 연안과 내륙, 도시와 농촌, 상하층, 한족과 소수민족 간의 극심한 4대 격차가 벌어지며 국가 해체 위기론까지 대두되었다.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은 이러한 후진타오 시대의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 공산당의 전면적인 영도와 권위주의 체제를 대폭 강화했다. 중앙의 권한을 강력하게 회수하고 사회 전반에 대한 언론 및 사상 통제를 조율하는 등 단단한 통치 구조를 구축하였다. 대규모 반부패 운동과 정품 운동을 단행하여 공산당 내부의 기강을 바로잡고 당원들의 결속력과 자부심을 되살렸다.
중국 경제는 지난 47년 동안 1인당 국민소득이 155달러에서 1만 5000달러 수준으로 수직 상승하는 거대한 양적 성장을 기록했다. 절대 빈곤층이 대거 해소되었으며 토탈 GDP 역시 세계 상위권 수준으로 도약하며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초강대국으로 성장했다.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중국제조 2025 정책과 혁신 체제 수립은 전 세계에 강력한 위협감을 안겨주고 있다.
지식인 계층에 대한 철저한 물질적 보상과 인센티브 정책은 체제 불만을 잠재우고 통제력을 공고히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공무원 사회의 기강 해이 역시 강도 높은 개혁을 통해 일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하며 젊은 세대와 관료들의 지지를 얻어냈다. 미국이 강력한 관세 부과와 수출 통제를 가했음에도 중국이 굴복하지 않고 버텨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러한 체제적 내구성이 자리 잡고 있다.
중국 체제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권력 교체의 제도화를 무너뜨린 엘리트 정치의 안정성과 경제 성장률의 급격한 하락 가능성이다. 만약 경제 성장이 급감할 경우 정권의 통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만 문제 등 외교 안보적 비상수단을 꺼내 들 위험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시진핑 개인의 거취와 무관하게 공산당 당국가 체제와 국가 발전 전략의 기본 줄기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시진핑 체제 이후 중국은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국가 안전과 첨단 산업 육성에 재정과 자원을 집중해 왔다. 최근에는 플랫폼 노동자 복지와 소비 진흥책을 병행하며 민생 개선과 성장 촉진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유연성도 발휘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변화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막연히 중국 붕괴론에만 의존하는 것은 우리의 안보와 경제 대응을 안일하게 만든다.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민주주의 잣대나 서구적 잣대로만 재단할 수 없는 독특한 정치 제도화와 효율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요구한다. 겉으로 드러나는 파열음 너머에 존재하는 거대한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파악하는 것이 한일 관계와 외교 전략 수립의 핵심이다. 40년간의 연구가 증명하듯 중국의 실체를 정확히 직시하고 대비할 때 비로소 대한민국이 마주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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