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을 상대로 위약벌 3,000만 원을 추가 부과하고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전자복권 트리플럭의 1등 당첨권이 완전 무작위가 아닌 구간별 분산 배치 구조라는 사실을 알고도 감독기관에 숨긴 까닭이다.
현장 점검을 앞두고 관련 이메일까지 삭제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복권 사업 전반의 신뢰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동행복권 내부에서는 2024년 7월 이미 당첨권 분산 배치 구조를 공유했으나 복권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심지어 지난해 7월 정부의 현장 점검을 앞두고 관련 이메일을 조직적으로 삭제하는 등 자료 은폐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복권위는 계약상 주의 의무를 거듭 위반한 동행복권에 책임자 인사 조치를 요구하고 계약상 최대치인 위약벌을 재부과했다.
이번 추가 제재로 동행복권에 부과된 누적 위약벌은 기존 시스템 개선 지연 건을 합쳐 총 6,0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당첨 확률 자체에는 변동이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일정한 규칙에 따른 당첨권 배치는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수탁사업자가 핵심 운영 정보를 독점하고 은폐까지 시도했다는 점은 외부 감시 체계의 치명적 허점을 그대로 보여준다.
복권위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감사원에 정식 감사를 청구하고 연말까지 전자복권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 조사를 통해 당첨권 배치 외에 또 다른 시스템적 결함이나 불공정 운영 정황이 존재하는지 명백히 가려질 전망이다.
구매자들의 대국민 신뢰가 급격히 추락한 가운데 향후 발표될 수탁사업자 관리 강화책과 검찰 고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동행복권의 당첨권 구조 은폐와 이메일 삭제 파문은 복권 사업의 근간인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이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은폐 의혹의 실체가 명백히 밝혀지고 수탁사업자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만 한다.
이용자들은 향후 복권위가 내놓을 전자복권 개편안과 시스템 외부 검증 결과 발표를 핵심 확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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