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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물러날 의향이 없다’… 국감서 사퇴 요구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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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Pexels · Héctor Berganza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인권위 국정감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와 관련한 인권위의 결정이 집중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인권위가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에 대해 문제가 있었다며 대국민 사과를 의결한 점을 언급하며, 안 위원장에게 여전히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질의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적법 절차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또한 적법절차의 구체적 의미에 대해선 피청구인의 방어권 제한이나 증인 신문권 미제공 등은 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2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수사와 재판, 탄핵 심판 과정에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권고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후 지난 12일 열린 제17차 전원위원회에서는 이 권고안에 대해 기관 명의로 대국민 사과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해당 권고안의 폐기나 사과 결정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고 기권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인권위의 대국민 사과 결정이 부적절하다는 안 위원장의 견해와, 위원장과 다수 위원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부각됐다. 민주당 김성회 의원은 방어권 보장 권고 사과 결정이 절차적으로 위헌·위법하다는 안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안 위원장은 인권위 결정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법적 근거가 없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국민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 위원장을 옹호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용근 의원은 위원회 구성 변경에 따라 기존 결정을 폐기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고, 이상휘 의원은 안 위원장에게 당당한 태도를 주문했다. 최수진 의원은 인권위 3~5급 직원 20명이 임명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결원 미충원이 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안건 상정 과정의 공정성도 쟁점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구성의 건은 당일 구두발의돼 바로 상정된 반면, 윤 전 대통령 방어권 폐기 및 대국민 사과의 건은 제출에서 의결까지 3개월이 소요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방어권 보장 폐기 안건은 인권위 설립 이래 전례가 없었고, 법적 근거와 위원 변경 등으로 인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휴가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등으로 심의가 늦어진 점도 설명하며, 선별적 상정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여야 의원들은 윤 전 대통령 관련 사안뿐 아니라,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유튜브 방송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12.12 군사반란과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 아니라고 발언한 점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김태규 의원의 운영위원 자격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촉구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김 의원의 발언이 역사 왜곡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에 대한 반론과 함께, 민주당이 대통령실 국감 증인 채택을 거부했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과거 인권위가 역사를 부정하는 표현을 혐오표현으로 본 전례를 들어 김태규 의원의 발언이 이에 해당하는지 질의했으나, 안 위원장은 발언 경위와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해 답변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 이주희 의원은 안 위원장에게 여성 승진, 외모 평가, 중국인 비하 발언 등과 관련해 지난해 8월 접수된 진정이 1년 3개월째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며 반박했고, 자리에서 물러날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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