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 사법부의 정치화가 국민의 사법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석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사건을 비롯해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크게 줄어든 점도 언급하며, 정치적 판단이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을 법원이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오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 1심 유죄 판결이 뒤집힌 점을 지적했다. 그는 돈을 제공한 인물과 이를 받은 사람이 있음에도, 가장 큰 이익을 본 오 시장에게 아무런 책임이 부과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판결이 유지될 경우 제3자를 통한 정치자금 우회 지원이 만연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김 대표는 정치 브로커에 의한 민의 왜곡과 여론조사를 통한 선거 개입 위험이 커졌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 시장 모두 명태균 씨가 제공한 여론조사 무상 제공 사건에서 같은 재판부에 의해 1심 유죄가 무죄로 번복된 사실을 언급하며, 법원이 법리가 아닌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이번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후원자의 자금이 브로커를 통해 전달되고, 후보자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캠프에 공유됐다면 그 연결고리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원내대표는 이 같은 제3자 대납이 정치자금법을 우회하는 면죄부가 될 수 있다며, 대법원이 증거 평가와 법리 적용을 엄정히 심리해 항소심 판단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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