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딸과 관련된 저작권법 위반 의혹에 대해 경찰이 미국 내 자료 확보를 위해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이 요청이 멈췄던 사실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시 검찰은 공조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미국 측의 이행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해당 요청을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전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경찰은 추가적인 국제공조 없이 수사를 이어갔고, 2023년 12월 한 의원 가족 관련 11개 혐의에 대해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생경제연구소 등 4개 시민단체가 14일 한동훈 의원과 당시 수사에 관여한 전·현직 검사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했다. 이 단체들은 한 의원이 국제공조 요청 불송부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그리고 수사 지휘라인 및 보고·결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7일 오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민생경제연구소와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관계자들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고발 경위와 관련 주장을 청취했다. 고발인들은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의원 딸 및 가족이 입시와 수상에 활용할 목적으로 봉사시간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입력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안양시 자원봉사센터가 2022년 6월 허위실적 입력 등을 이유로 포털 정보 삭제 및 자원봉사 수요처 등록 취소 조치를 내린 행정 기록이 확인됐고, 해당 실적이 인천시의회 의장상 수상 등에 활용됐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경찰이 한 의원 딸의 봉사활동 실적과 수상 경위, 논문 대필 의혹 등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는 점도 지적됐다. 실제로 경찰은 허위 스펙 의혹 수사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고, 한 의원 배우자에 대해서만 한 차례 서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정감사에서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역시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한 의원 딸의 수상 관련 공적조서에 노트북 50대 기증 내용이 기재됐다는 지적에 대해 상식적이지 않다고 언급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의원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최근 SNS를 통해 민주당의 망상이라고 반박하며, 관련 내용을 부인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와 기존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한 의원 소환 여부와 재수사 범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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