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선고한 형은 무기징역이었다. 항소심에서 특검이 요구한 형은 사형이다.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1심에서 받은 30년형보다 무거운 형이다.
이승철·조진구·김민아 판사가 속한 서울고법 형사12-1부의 결심공판이 29일 열렸고,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이 자리에서 해당 형량을 구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사형 구형은 1심 때와 같고, 지귀연 부장판사의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지난 2월 19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징역 3년에서 12년, 무죄에서 10년
다른 피고인들의 구형도 1심 선고보다 높았다. 1심 18년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30년으로, 12년이던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20년으로, 10년이던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15년으로 구형량이 올랐다. 전 국회경비대장 목현태는 1심 3년이었으나 구형은 12년이다.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두 명에게도 징역형이 구형됐다. 1심 무죄였던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김용군과 윤승영 전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은 나란히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특검이 문제 삼은 것은 1심 판단의 범위다. 내란을 언제부터 준비했고 무엇을 노렸는지를 1심이 협소하게 봤다는 것이다. 1심은 계엄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 결심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특검은 최소 8개월 전부터 준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노상원 수첩을 보면 1년 넘게 준비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내세웠다.
1심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본 사정도 특검은 하나씩 반박했다. 계획이 허술했고, 군경이 물리력을 자제했고, 계엄이 짧게 끝났고, 초범에 고령이라는 점이다. 특검은 군경이 자제한 것이지 윤 전 대통령이 자제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특검 설명으로는 국회에서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탓에 계엄이 단기간에 마무리됐다.
내란 우두머리죄는 처벌 선택지가 무기금고, 무기징역, 사형 세 가지로 제한돼 있다. 특검은 사형에 대해 “사형에 반대하는 가장 무거운 이유는 혹시나 모를 오판의 가능성이지만 이 사건에선 그럴 여지가 없다”고 했다. 이어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관행이,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순 없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전복하려 한 반역자”로 규정했다. 12·3 계엄은 “대한민국 시계를 40년 전으로 되돌리려 한, 용서받지 못할 헌정 파괴 범죄”라고 했다. 재판부에는 “국민의 저항이 헛되지 않도록, 제2의 윤석열이 나오지 않도록 법에 정해진 가장 단호한 판결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무죄 주장은 항소심에서도 이어진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이 국정의 위기를 알리려는 조치였다는 논리를 유지하고 있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에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이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의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은 없었고 특검의 구형 절차만 진행됐다.
결심은 3회 공판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11월 3일에는 김용현 전 장관 측이, 11월 5일에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최후변론을 하고 피고인들이 최후진술을 한다. 재판부는 11월 5일 이후 2심 선고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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