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최근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안전 확보와 우리 상선 보호, 원유 수송로 확보를 위해 청해부대의 전력과 활동 범위 확대 방안을 공식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청해부대 강화·확대가 아직 최종 결정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한 원유 수송 차질과 우리 선박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필요한 역할과 기여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상황과 관련해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이 이미 중동과 아프리카의 뿔 지역에 구축함과 초계기 등 군사자산을 파견해 선박 호송과 안전 항해 지원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감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호르무즈 해협 사태 이후에는 주요국들이 함정과 항공기 전개를 추가로 확대하는 움직임도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 역시 이러한 국제적 대응 흐름을 참고해 필요한 최소한의 역할을 찾고 있으며,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면 국민과 국회에 투명하게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위성락 실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중동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의 입장 역시 전쟁 불개입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으며, 우리 상선 보호와 원유 수송로 확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활동과 국제적 기여는 계속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북한군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유엔군사령부와의 공동조사를 통해 북한군의 지뢰 설치가 정전협정 위반임을 확인하고, 북한에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사고 지점의 북한군 지뢰지대를 폭파해 제거한 사실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서한을 보내는 등 외교적 대응도 병행했다고 전했다.
남북 간 군사분계선(MDL) 인식 불일치 해소를 위해 군사당국회담을 수차례 제안한 점도 언급됐다. 위 실장은 북한군의 MDL 침범 행위에 대해 작전지침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고 있으며,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들겠다는 대북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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