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과 공소청이 각각 지난 2일 공식 출범한 이후, 두 기관의 수장들이 처음으로 공식 예방 일정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향후 사건 기록 이첩, 인력 채용 등 다양한 실무 협력 현안이 논의될지 관심이 모아졌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은 검찰청 폐지에 따라 신설된 기관으로,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를, 공소청은 기소·공소유지·영장청구 기능을 담당한다. 두 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운영하면서,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다. 특히 중수청이 수사한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한 뒤 보완수사 요청이나 영장청구 등 실무 절차가 현장에 어떻게 뿌리내릴지가 주목된다.
최근에는 담합 사건 자진신고자 형벌 감면 제도인 ‘리니언시’ 운용 방식을 두고 두 기관이 이견을 보인 바 있다. 공소청은 지난 16일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신청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리니언시 신청 접수와 잠정순위 부여를 공소청이 맡고, 이후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넘기는 구조를 마련했다. 수사가 끝나면 공소청 검사가 최종 형벌감면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반면 중수청은 신고 접수와 잠정 순위 부여를 수사 과정으로 보고 자체적으로 신청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7일에는 입장문을 통해, 접수와 순위 부여는 중수청이, 기소 여부와 감경 구형 판단은 공소청이 맡아야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김지용 중수청장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공소청 본청을 찾아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과 면담을 가졌다. 김 청장은 청사에 들어서며 취재진에게 “국민을 위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시행되고 있다”며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수사 전문기관인 중수청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총장 대행을 만나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다양하게 논의하려고 방문했다”고 예방 취지를 설명했다.
실무적인 협의 방식에 대해 김 청장은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며, “실무진 차원에서 여러 협력 방안이 있을 것 같다”고만 밝혔다. 이후 김 청장은 이정현 직무대행과 비공개 면담을 위해 청사 내부로 이동했다.
이번 예방은 두 기관의 수사·기소 분리 체제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기관 간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두 기관장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두 차례 만난 바 있다. 공소청 관계자는 이번 만남에서 리니언시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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