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8일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농지조사 ‘책임 전가’ 보도를 반박했다. 글은 “‘짜장면 좋다는 건 짬뽕 폄훼’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로 시작한다.
대통령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의 제안을 공개한 것은 비난이 아니라 훌륭한 제안에 대한 칭찬이었다고 했다. 전날 송 장관이 X에 올린 ‘농지조사, 농정의 미래를 위해 선택한 길입니다’ 게시물을 함께 올려 경위를 설명했다.
책임 전가 논란의 시작
발단은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였다. 대통령은 원래 수도권 인근 투기 농지만 확인하려 했는데 장관이 전수조사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야권과 일부 언론은 대통령이 책임을 장관에게 넘겼다고 비판했다. 한 언론은 28일 해명에 ‘이젠 장관 탓’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다른 언론도 같은 날 기사와 사설로 지시를 생중계로 봤는데 ‘宋장관 제안’을 핑계 삼는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농민 반발이 커지자 주무 장관에게 책임을 돌렸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전수조사 방침에 고령 등으로 농지를 임대한 농민들은 농지를 빼앗길까 우려하고 있다. 현행법상 농지 소유는 직접 경작자만 가능하다.
대통령의 반박
대통령이 설명한 경위는 이렇다. 당초 지시는 수도권 투기용 불법농지 실태조사였다. 투기용 불법농지는 투기 목적으로 자경을 허위 신고하고 매입했거나 자경을 하지 않는 농지를 뜻한다. 송 장관이 법률상 의무인데도 수십 년 방치된 전국 농지조사를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했고, 대통령이 전국 농지조사를 직접 지시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농지조사는 잘못한 일이 아니라 칭찬받아 마땅한 개혁조치이고, 대통령이 공개회의에서 직접 조사를 지시한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인데, 그 제안자가 따로 있다 한들 책임이 줄어들 리도 없다”고 썼다. 농지조사는 반발이 있어도 꼭 해야 할 농업개혁의 핵심이라고도 평가했다.
언론을 향해서는 “공개된 국무회의 발언을 직접 보고 최소한의 보도윤리를 가지고 쓴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SNS를 하지 말라는 요구에는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면서도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SNS 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건, 때려도 저항하지 말고 그냥 맞아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을 떠올리며 “‘대통령 욕하는 게 국민 스포츠’이던 그때가 떠오른다”고 적었다. 한 언론은 이를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언론 공세와 비슷하다는 주장으로 해석했다.
송 장관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농지 관리의 근본 문제 해결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투기 방지 등 제도개선에는 농지 전체의 소유·이용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5월 국무회의에 조사 계획과 제도개선 사항을 보고했다는 것이다. 송 장관은 “누구도 시도해 보지 않았던 처음 가는 길인 이번 농지 조사가 나중에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잘한 일’이 되도록, 더욱 세심히 살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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