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최근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분명한 원칙을 갖고 필요한 대응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지난해 서부전선 DMZ 내 군사분계선 남쪽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군 장병들이 북한군이 설치한 지뢰 폭발로 중상을 입은 데서 비롯됐으며, 사고 직후 유엔군사령부와 공동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북한군의 지뢰 매설이 정전협정 위반임이 확인됐고, 이에 따라 정부는 북한에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남북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발생하는 긴장 상황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MDL 인식 불일치 해소를 위해, 우리 정부는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여러 차례 제안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평화공존 정책의 일관된 추진을 통해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실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사고 지점의 지뢰지대는 폭파해 제거됐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서한을 보내는 등 외교적 대응도 병행했다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또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작전 지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등으로 군의 대응태세도 점검했다고 덧붙였다.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항 안전과 관련해서는 청해부대의 활동 강화 및 확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여러 나라가 군사 자산을 파견한 상황을 고려해 우리도 최소한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활동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초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개최를 계기로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한미 연합훈련에서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관련 평가를 마쳤으며, 미국 측도 전작권 전환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로 갈등이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기존 지원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및 일부 공관원 철수는 현지 안전 문제를 고려한 조치이며, 이와 별개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는 계속 동참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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