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신세경을 상대로 협박과 성적 모욕을 지속해 온 악플러 역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소속사 더프레젠트컴퍼니는 지난달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이 내려져 법정구속됐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연예계에서는 악성 댓글 작성자에 대한 법적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배우 김규리는 자신을 향해 모욕적인 게시물을 다수 작성한 이들을 고소해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바 있으며, 아이유 역시 명예훼손과 모욕, 허위사실 유포, 성희롱 등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96명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아 벌금형,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징역형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등 처분이 내려졌다. 세븐틴을 비방한 악플러에게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약 두 달간 익명으로 수백 차례에 걸쳐 신세경을 향한 경멸적 욕설과 모욕적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작성했다. 배우의 가족까지 표적으로 삼아 신체적 위해를 암시하는 협박성 글도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피고인으로부터 과격하고 엽기적인 해악이 자행될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활동해야 했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은 우울증 등 개인적 사정과 반성을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네티즌의 관심을 끌고 분노를 분출할 목적 외에 정당한 동기가 없었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위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선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어센던트 율본의 김지애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타인의 관심을 끌거나 개인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왜곡된 목적으로 저지른 사이버 테러가 중대한 실형 사유임을 사법부가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에 숨어 누군가의 인격을 침해하고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그 심각성에 따라 무거운 형사처벌과 민사상 배상 책임이 뒤따른다는 점도 강조했다.
더프레젠트컴퍼니는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를 겨냥한 협박, 악의적 비방, 명예훼손, 모욕 등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오랜 기간 자료를 꾸준히 모으고 제보를 이어온 팬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제보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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