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만삭 아내를 때려 체포됐다.
- 경찰은 피해자 주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 긴급 임시조치를 했다.
- 10월 25일 서울 강동경찰서도 30대 남편에게 긴급임시조치 1~3호를 발동했다.
10월 28일 밤 11시 30분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온라인 게임을 하다 말다툼 끝에 만삭인 아내의 뺨을 때린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이 남성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재범을 막기 위해 피해자 주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 긴급 임시조치를 했다. 현장에서 남성을 체포한 경찰은 말다툼이 폭행으로 이어진 경위를 자세히 조사하고 있다. 남성은 현재 혐의를 받는 단계다.
긴급임시조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에 근거한다. 응급조치 뒤에도 재발 우려가 있고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급할 때, 사법경찰관이 직권이나 피해자 신청으로 할 수 있다.
조치 내용은 같은 법 제29조 1항 1~3호에 담겼다.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의 주거에서 퇴거 등 격리하는 것, 주거·직장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것,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것이다.
앞서 10월 25일에는 서울 강동경찰서가 아내와 다툰 뒤 잠자리에 든 자신을 아내가 깨우자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을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직권으로 긴급임시조치 1호(접근금지)·2호(퇴거 조치)·3호(통신 금지)를 발동했고, 임시조치와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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