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 5살 아이를 차에 태우려던 아버지가 아동학대로 고소당했다.
- 진행자는 이혼 때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것 중 하나가 친권과 양육권이라고 했다.
- 영상 캡처가 올라온 글의 댓글에서는 양육비와 양육권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5살 아이를 안아 자기 차에 태우려던 아버지가 며칠 뒤 경찰서 출석 요구 전화를 받았다. 혐의는 아동학대였다.
이 이야기는 한 법무법인이 만든 영상에서 나왔다. 영상 일부를 캡처한 사진이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고, 글쓴이는 “저런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한다”고 적었다.
영상 속 진행자는 이 사연을 아내의 아동학대 고소로 억울하게 범죄자가 될 뻔한 아버지의 이야기라고 소개했다. 화면에는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라는 안내가 떠 있다. 아버지의 직업은 “기소만 돼도 대기발령을 받는 직업이었어”라고 했다.
사건은 세 가족의 외식 자리에서 시작됐다. 진행자 설명에 따르면 식당에서 이혼 문제로 큰 말다툼이 벌어졌고, 어머니가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자 아버지가 말리려고 따라나섰다. 5살 아이는 그 험악한 분위기를 고스란히 지켜보고 있었다.
아버지는 부모가 싸우는 모습을 “이 아이에게 더 이상 보여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아빠랑 집에 먼저 가자”며 아이를 안아 자신의 차에 태우려 했다. 그때 씩씩대며 돌아온 어머니가 아이를 낚아채 빗속으로 끌어내리려 했고, 그 실랑이 과정에서 아이가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다고 진행자는 전했다.
며칠 뒤 어머니는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다. 아버지 앞으로는 이혼 소장과 함께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 전화가 왔다. 고소 내용은 아버지가 아이를 “잡아끌고 밀쳐서 다치게 하고” 정서적으로 억압했다는 아동학대였다.
진행자는 이를 두고 “아빠의 보호 행동을 아이를 학대한 범죄로 완벽하게 둔갑시켜서 고소장을 던진 거야”라고 말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면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사람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형법상 무고죄가 된다.
댓글란에서는 양육비와 양육권을 두고 두 누리꾼이 길게 맞받았다. 한쪽의 양육권 주장에 상대가 “판례부터 가져와서 떠들어”라고 받았고, 다른 한쪽은 “너 법정 양육비 보고왔음??”이라고 되물었다. 특정 성별을 비하하는 표현도 오갔다.
진행자는 “이혼할 때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친권과 양육권이야”라고 짚었다. 이어 아버지가 “형사처벌을 받아 유죄 판결이 나면” 어머니 쪽 입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 글쓴이의 일방적 주장으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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