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점검 결과, 39개 사업장 위법 적발

위메이크뉴스 조회수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9.18.~11.30.)’ 중간결과(10.13. 기준)를 발표했다.

점검 사업장 62개소 중 39개소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하였는데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및 위법한 운영비원조 등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법 §81①.4) 36건 ▲위법한 단체협약(법 §31③) 11건 ▲단체협약 미신고(법 §31②) 8건 등이다. 

 법 위반 사업장 중에는 ▲근로시간면제자 지정 없이 사후 승인하는 방식으로 인원 한도를 약 10배 초과하거나, 파트타임면제자 4명을 풀타임으로 사용하는 등 면제시간 한도를 1만8천여 시간(풀타임 면제자로 환산 시 9명분) 초과한 사례  ▲근로시간면제 한도 외로 근로시간 면제자의 상급단체 파견을 추가 허용하거나 교섭 여부와 관계없이 교섭 기간 전체(약 4개월)를 유급 처리하는 다양한 편법적 사례도 있었다.

운영비원조와 관련해서는 ▲1년간 노조에 총 10억 4천여만원 지원 ▲노조사무실의 직원 급여 전액 지원 ▲노조 전용 승용차 10대(렌트비 약 1억 7천만원)와 유지비(약 70백만원) 지원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사례도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점검 결과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에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 등 엄정 조치하고,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위법․부당한 관행이 신속히 시정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사법치는 현장에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대화와 타협이 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로서,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등의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며, “11월까지 추가적으로 약 140개소 대상 근로감독을 지속하고, 향후 규모와 업종을 고려하여 근로감독을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면제 관련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노사법치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관련 기사

author-img
위메이크뉴스
CP-2022-0275@fastviewkorea.com

[AI 추천] 랭킹 뉴스

  • 방울토마토 보관 시 '이것' 제거해야 오래 간다고? 한끗 차이로 달라지네요~
  • 금수저 자녀 6가지 특징이라고 하는데
  • 수족구병 콕사키 바이러스 엔테로 감염으로 인한 손발 수포성 발진 물집 생길때, 영유아 신생아 아이 주의사항
  • 호흡곤란 숨이 잘 쉬어지지 않을때 가슴이 벅찰 정도로 숨막힐때 원인 및 증상
  • 주식시장은 한 사람을 지목하다!
  • 강릉중앙시장 먹거리 강원도 갈만한 곳 탐방 강릉시장

당신을 위한 인기글

  • “투싼·스포티지 오너들 깜짝!” 2천만원대 가격의 푸조 전기 SUV 등장
    “투싼·스포티지 오너들 깜짝!” 2천만원대 가격의 푸조 전기 SUV 등장
  • “스테인리스라더니 사실 알루미늄?” 튼튼하다 큰소리 치던 사이버트럭 두 동강
    “스테인리스라더니 사실 알루미늄?” 튼튼하다 큰소리 치던 사이버트럭 두 동강
  • “이게 진짜 프랑스 근본 르노지” 2천만원대 가격으로 F1 기술력 하이브리드 누린다!
    “이게 진짜 프랑스 근본 르노지” 2천만원대 가격으로 F1 기술력 하이브리드 누린다!
  • “연료비 최대 30% 절감!” 연비 깡패 토레스, 하이브리드 살까? 바이퓨얼 살까?
    “연료비 최대 30% 절감!” 연비 깡패 토레스, 하이브리드 살까? 바이퓨얼 살까?
  • “논란의 그랑 콜레오스, 살 사람은 다 산다!” 블랙 에디션 추가 출시
    “논란의 그랑 콜레오스, 살 사람은 다 산다!” 블랙 에디션 추가 출시
  • “코란도가 이렇게 나왔으면!” 7천만 원대 오프로드 패밀리 SUV에 아빠들 술렁
    “코란도가 이렇게 나왔으면!” 7천만 원대 오프로드 패밀리 SUV에 아빠들 술렁
  • “모하비 후속 모델?” 타스만 SUV, 이렇게만 나와도 대박 확정!
    “모하비 후속 모델?” 타스만 SUV, 이렇게만 나와도 대박 확정!
  • “정성이다, 정성” 전기차 구역 황당 꼼수에 입주민 분노 폭발
    “정성이다, 정성” 전기차 구역 황당 꼼수에 입주민 분노 폭발

당신을 위한 인기글

  • “투싼·스포티지 오너들 깜짝!” 2천만원대 가격의 푸조 전기 SUV 등장
    “투싼·스포티지 오너들 깜짝!” 2천만원대 가격의 푸조 전기 SUV 등장
  • “스테인리스라더니 사실 알루미늄?” 튼튼하다 큰소리 치던 사이버트럭 두 동강
    “스테인리스라더니 사실 알루미늄?” 튼튼하다 큰소리 치던 사이버트럭 두 동강
  • “이게 진짜 프랑스 근본 르노지” 2천만원대 가격으로 F1 기술력 하이브리드 누린다!
    “이게 진짜 프랑스 근본 르노지” 2천만원대 가격으로 F1 기술력 하이브리드 누린다!
  • “연료비 최대 30% 절감!” 연비 깡패 토레스, 하이브리드 살까? 바이퓨얼 살까?
    “연료비 최대 30% 절감!” 연비 깡패 토레스, 하이브리드 살까? 바이퓨얼 살까?
  • “논란의 그랑 콜레오스, 살 사람은 다 산다!” 블랙 에디션 추가 출시
    “논란의 그랑 콜레오스, 살 사람은 다 산다!” 블랙 에디션 추가 출시
  • “코란도가 이렇게 나왔으면!” 7천만 원대 오프로드 패밀리 SUV에 아빠들 술렁
    “코란도가 이렇게 나왔으면!” 7천만 원대 오프로드 패밀리 SUV에 아빠들 술렁
  • “모하비 후속 모델?” 타스만 SUV, 이렇게만 나와도 대박 확정!
    “모하비 후속 모델?” 타스만 SUV, 이렇게만 나와도 대박 확정!
  • “정성이다, 정성” 전기차 구역 황당 꼼수에 입주민 분노 폭발
    “정성이다, 정성” 전기차 구역 황당 꼼수에 입주민 분노 폭발

공유하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