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7일 (화) 부동산 브런치

경제만랩 2023.11.07 조회수

오늘의 부동산 뉴스

1. 더 이상 로또는 없다? 금리 올려줘도 ‘청약통장’ 인기 뚝
–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큰 폭으로 줄고 있어…15개월 연속 가입자 수가 줄었고, 이 기간에 가입자가 122만명 감소한 것 이는 분양가 상승에 따라 ‘로또청약’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영향이라는 분석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전국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580만2550명으로 8월(2581만5885명)보다 1만3335명 감소…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지난해 6월 2703만1911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지난달까지 15개월 줄어
– 청약통장 가입자 수 감소에는 복합적인 요인…우선 금리 인상과 원자잿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분양가가 치솟으면서 ‘로또청약’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영향이 크며 최근 예비청약자들 사이에선 ‘청약 무용론’까지 퍼지고 있어
– 청약 시장 활황기에는 당첨만으로 수억원 대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었지만 올해 초 정부가 ‘1·3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에서 해제하자 신축 분양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주변 시세를 뛰어넘는 사례가 나오며 청약에 대한 인기가 식은 것으로 분석

2. 10월 생애 첫 주택 매수자 전년比 2배 늘어…올 들어 ‘최다’
– 지난달 생애 첫 주택 매수자가 올해 들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난 것…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10월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된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빌라 등) 중 생애 첫 매수자는 3만6838명으로 확인
– 이는 올해 들어 월별 기준 가장 많은 인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1만7087명)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생애 첫 주택 매수자는 집값 급등기였던 2021년(1~10월 기준) 43만9250명에 달했지만, 금리 인상 등 여파로 지난해에는 25만6993명으로 급감
– 올해는 부동산 규제가 대폭 완화된 상황에서 특례보금자리론 등이 출시되면서 생애 첫 주택 매수자도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생애 첫 주택 구매자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는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를 면제
– 하반기에는 생애 첫 주택 매수자가 다시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 집값 상승세와 고금리에 매수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대출이 중단되고, 금융 당국이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대출 제한에 나서면서 매수 심리가 위축될 수 있어

3. “2년 더 거주할게요”…전셋값 오르니 갱신권 사용 늘었다
– 올해 하반기 들어 서울에서 전월세 재계약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비율이 상반기보다 증가…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역전세난 파장도 당초 우려에 비해 잦아들면서 현 주택에서 더 거주하려는 세입자들이 늘어났기 때문
– 서울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체결된 전월세 갱신계약 가운데 갱신권을 사용한 경우는 34.5%로 상반기(1∼6월) 32.8%보다 1.7%포인트 증가…구별로 보면 금천구가 상반기 10.5%에서 하반기 30.1%로 19.6%포인트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커
– 전셋값 상승으로 전세 갱신계약에서 종전보다 보증금을 올려준 경우(증액갱신)도 늘어…지난 6월 갱신계약의 보증금 증액갱신 비율은 39.2%였으나, 올해 10월에는 48.8%로 9.6%포인트 커졌고, 반면, 감액갱신 비율은 46.5%에서 39.7%로 6.8%포인트 줄어
– 업계에서는 전세가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금리 상승으로 월세 수요도 전세로 옮겨가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고, 아파트 매입 대신 전세를 연장하려는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

4. “아파트만 보여주세요”…전세사기 공포에 빌라 전월세 거래 뚝
– 전세사기 등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 연립·다세대(빌라) 전월세 월간 거래량이 2년 5개월 만에 1만건 아래로 떨어져…이에 따라 아파트 전세로 수요가 쏠리면서 당분간 아파트 전셋값이 상승할 거란 전망에 힘이 실려
–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0월 다세대·연립 전월세 거래량은 7657건으로 집계돼 올해 들어 줄곧 매월 1만~1만2000여건의 거래량을 보이던 것과 다른 추세…지난 9월 9316건으로 1만건 아래로 떨어진 뒤 두 달 연속 하락
– 단독·다가구, 오피스텔도 비슷한 상황으로 올해 매월 전월세 거래량 1만1000~1만5000여건을 유지하던 단독·다가구도 지난 9월 9581건으로 1만건 아래로 내려간 뒤, 10월에는 7524건으로 더 줄었고, 오피스텔 전월세 거래량도 10월에는 3454건으로 나타나
– 업계에선 전세 사기와 같은 공포로 빌라 전세를 구하려면 사람들이 아파트로 이동하고 있다며 아파트값이 급등한 시절에는 대체제로 빌라를 찾아 거래가 많이 이뤄졌지만 지금은 아파트 전셋값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어서 빌라를 선택할 요인이 적다고 분석

5. “찬밥 신세” 서울 오피스텔 낙찰률 한자릿수 뚝
–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으로 꼽히는 오피스텔이 찬밥신세로 전락…지난달 서울 경매시장에서 오피스텔 매물은 적체된 반면 낙찰은 일부에 불과해 낙찰률이 한자릿수에 머물렀고, 경매도 당분간 침체기에 들어갈 전망
– 업계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텔 경매 낙찰률이 8개월만에 한자릿수를 기록…10월 서울 오피스텔(주거용) 낙찰률은 9.6%로 집계돼 187건 중 18건만 낙찰된 것으로 10건 중 1건 수준이며 낙찰률이 한자릿수를 기록한 건 올해 2월 7.8% 이후 처음
– 낙찰률은 지난 6월(20.4%) 최고를 기록한 뒤 하락세로 낙찰가율도 84.1%로 지난 6월(81.5%) 이후 가장 낮아…낙찰 받는 사람이 없다 보니 오피스텔 경매 물건은 갈수록 쌓이고 있는 분위기
– 서울 오피스텔 경매 물건은 10월 187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57건의 3배가 넘는 규모로 7월 78건에서 8월 116건, 9월 142건, 10월까지 3개월 연속 증가세…업계에선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 현재와 같은 시장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

오늘의 건설 뉴스

1. LH, 공공주택 철근 누락 부실 벌점 임박
– LH의 무량판 구조 공공주택 건설공사에서 철근을 누락한 건설사와 감리사에 대한 부실 벌점 부과가 임박…부실 벌점이 확정된 업체는 영업정지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후속 조치가 이어져 경영에 큰 타격이 예상
– LH는 시공사 18곳과 감리사 8곳을 대상으로 품질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검단신도시 공공주택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불거진 무량판 구조 공공주택으로 철근을 누락한 10개 지구의 시공사와 감리사에 대한 부실 벌점을 산정하기 위한 것
– 부실 벌점이 결정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과 국가계약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등의 후속 조치도 이어질 수 있어…또 입주나 준공이 지연된 경우에는 발주처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 해당 기업은 경영에 큰 타격을 입어
– 업계에서는 LH에서 시공사와 감리사에 대한 부실 벌점 논의가 진행 중인데 품질관리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이의신청 기간이 너무 짧아 아쉬웠다며 향후 영업정지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등으로 소송이 난무할까 우려된다고 분석

2. ‘불법 담장’ 강남 신축 아파트, 벌금 폭탄 맞나
– 공공보행로 설치를 조건으로 준공 승인을 받은 뒤 일반인 통행을 차단하는 신축 아파트 등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이른바 ‘불법 담장’으로 인해 이웃 간 다툼이 불거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
– 우원식 의원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주요 지방자치단체 입장을 취합…이 개정안은 강남 등을 중심으로 공공보행로를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준공 승인을 받아놓고 사후에 이를 변경하는 문제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
– 강남구 개포동에선 ‘디에이치아너힐즈’가 출입증을 찍어야만 다닐 수 있는 1.5m 높이의 철제 담장을 설치…2019년 2월 입주한 인근의 개포동 ‘래미안 블레스티지’도 지난 6월 말 출입구를 막는 담장을 새로 설치했고 ‘래미안 포레스트’ 역시 담장을 무단으로 세워
– 서울시는 국토부에 관련 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져…이와 별도로 아직 준공 승인을 받지 않은 단지 등을 대상으로 지상권, 지역권을 설정해 불법 담장을 설치하거나 공공보행로를 차단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

3. 내년 3월 ‘수서~동탄’ GTX-A 다닌다…연내 GTX 연장·신설안도 공개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이 내년 3월 말 조기 개통…정부는 GTX-A 노선 개통에 앞서 연내 GTX 연장·신설 추진 계획도 발표하며 수도권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국정과제인 ’30분대 출퇴근’을 달성할 방침
– 국토부는 국정과제인 수도권 30분대 출퇴근과 지방 광역권 1시간 생활권 조성, 교통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세부 방안들을 계획대로 추진…GTX-A 수서∼동탄 구간은 내년 3월 말로 시기를 앞당겨 개통하며 하반기에는 민자구간인 운정역~삼성역을 각각 부분 개통
–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GTX 신설·연장’ 추진계획도 올해 말까지 최종안을 정리해 내놓아…GTX A노선 등의 평택 연장과 D노선(김포·인천공항~여주), E노선(인천∼남양주), F노선(수도권외곽순환) 등 신설 계획들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
– 국토부는 광역지하철 노선 확충도 추진 중…서울 8호선 별내 연장(2024년), 신안산선(2025년), 서울 7호선 옥정 연장(2026년) 등 3개 사업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개통할 계획이며 또 신분당선 광교∼호매실(2024년), 서울 7호선 포천연장(2024년)도 착공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