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8일 (수) 부동산 브런치

경제만랩 2023.11.08 조회수

오늘의 부동산 뉴스

1. 전세보다 월세 계약 더 많다…서울 소형아파트 월세 비중 50.2%
– 올해 1~10월 서울 소형 아파트 아파트 임대차 계약 2건 중 1건은 월세 계약으로 확인돼… 또한, 전월세 거래량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소형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 수요가 몰리고 있는 분위기
– 경제만랩이 국토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1~10월 서울 소형 아파트(전용면적 60㎡이하) 전월세 거래량은 11만 4962건으로 나타나… 이는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1~10월 기준) 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
– 월세 비중도 역대 최고치로 올해 1~10월 서울 소형 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5만 7761건, 전세 거래량은 5만 7201건으로 월세 비중은 50.2%로 집계… 소형 아파트 월세 비중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금천구로 월세 비중이 63.7%로 조사돼
– 월세가격 100만원 이상 거래도 역대 최다를 기록… 업계에선 전세사기로 인해 빌라 수요자들이 소형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 진입하면서 거래량과 월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며 아파트와 빌라의 전세시장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

2. 10월 서울 아파트 경매 7년여 만에 최다…낙찰률은 30% 아래로
– 지난달 서울 지역의 아파트 경매 건수가 7년 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낙찰률은 4개월 만에 30% 아래로 밀려… 고금리 장기화로 신규 경매 매물이 늘어나는 동시에 유찰된 매물이 시장을 맴돌면서 적체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보여
–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는 2천629건으로 집계돼 2020년 11월(3천593건)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 이 가운데 1천46건이 낙찰돼 전국 낙찰률은 39.8%로 전달보다 4.9%포인트 올라
– 낙찰률 상승은 강원과 전북 지역의 법인 소유 아파트 수십 채가 저가에 낙찰된 데 따른 결과 보이며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84.1%로 전월보다 0.6%포인트 올라 보합 수준이었고, 평균 응찰자 수는 6.3명으로 전달보다 2.0명이 줄어
– 서울의 아파트 경매는 238건으로, 2016년 5월(291건) 이후 7년 5개월 만에 최다 수준을 기록… 다만 낙찰률은 26.5%로 전달 대비 5.0%포인트 하락해 지난 6월(28.3%) 이후 4개월 만에 30% 선을 내줘… 업계에선 고금리 여파로 신규 아파트 경매가 늘었다고 분석

3. “미입주 악몽 되살아날까 걱정”… 특례론 연장 목소리 커져
– 건설업계가 특례보금자리론을 연장해 줄 것을 건의… 고금리에 대출 문턱도 높아지면서 저리의 특례론마저 중단될 경우 입주를 못하는 사례가 급증할 수 있기 때문… 올 1월 출시된 특례론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내년 1월이면 전면 중단될 예정
–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이 9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축소되면서 입주에 어려움을 겪는 분양 계약자들이 늘고 있어… 주택산업연구원이 조사하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을 보면 8월 71.5%에서 9월 65.1%로 큰 폭으로 하락
– 미입주 사유 중 잔금대출 미확보 응답 비중이 늘고 있어… 이 비중은 2022년 11월 22.0%를 기록한 이후 2023년 2월 14.3%, 8월 9.8% 등으로 하락했지만, 올 9월에 다시 21.3%로 상승해
– 업계에선 특례론이 매매시장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고, 잔금으로 전환되면서 지방 등에서는 입주율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 하지만 건설업계 의견이 수용될지는 미지수로 가계대출이 늘어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

4. GTX 조기 개통 동탄 신고가…수원·남양주 들썩
– 당장 내년 4월에서 한 달 더 개통을 앞당긴 GTX-A노선 지역이 주목받고 있어… 내년 3월 GTX-A 수서역~동탄역 구간이 개통되면 현재 약 1시간20분인 이동 시간이 1시간가량 줄어들어 19분이 돼
– 화성 동탄신도시는 서울 강남까지 30분 안에 도달할 수 있게 되면서 실수요자들 관심이 쏠리고 있어…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동탄이 포함된 화성시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9월 677건으로, 전년 동월(181건)과 비교해 약 3.7배 늘어
– 동탄역 인근 신축 아파트들은 연일 신고가로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매물 2건이 16억원에 중개 거래… 이보다 앞선 7월에는 14억~15억원에 계약이 완료돼 3개월 새 1억5000만원 가까이 오른 것이며 9월에는 전용 102㎡가 21억원에 거래돼
– 업계에선 서울로 출퇴근이 빨라지면 경기도여도 서울이 부럽지 않은 것 아니냐면서 GTX가 언제 현실이 되나 싶었는데 당장 내년 초에 생긴다고 하니 GTX의 속도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GTX 개통 예정지에 대한 가치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

5. 이게 다 공인중개사 일?…집 소개하고 복비만 받았다간 ‘낭패본다’
– 이르면 내년부터 공인중개사의 중개 책임이 커져… 전·월세 물건을 중개할 때 세입자에게 집주인의 체납 사실과 선순위 세입자 여부를 반드시 알려야 하고 관리비 세부항목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야 돼… 이는 전세사기 피해와 중개사고 분쟁을 막기 위함
– 국토부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 전세사기 예방대책과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후속 조치
–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전·월세 계약 시 임대인의 체납 여부와 확정일자 현황 등 정보를 제시하는 동시에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과 최우선변제금 등에 대해서도 고지해야 되며 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뒤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돼
– 아울러 소형주택 관리비로 묶인 세부 비목에 대해서도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돼… 공인중개사들도 업무 부담은 다소 늘어나겠지만 제도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며 소비자 신뢰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와

오늘의 건설 뉴스

1. 부실공사 업체, 2년간 서울시 발주 대형공사 입찰 못한다
– 앞으로 서울 공공건설 공사 시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 안전과 직결되는 시공은 하도급이 아닌 원도급사가 100% 직접 해야 돼… 전체 건설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분야는 불법 하도급 단속부터 감리의 독립성 보장까지 공사 전 단계를 밀착 관리하고 지원
– 서울시는 7’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내놓고 ‘부실공사 없는 안전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혀… 부실공사가 발생할 때마다 마련했던 단편적 대책에서 벗어나 산업체질을 바꾸고, 관행처럼 박힌 부실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
– 시는 대책 수립에 앞서 ‘설계-시공-감리-발주’에 걸친 사례별 부실 원인을 파악해 전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건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한 체질 개선을 병행… 그동안 일어났던 각종 부실시공 문제점을 토대로 3개 부문, 8가지 핵심과제를 선정해 추진
– 부실공사 업체는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턴키 등 대형공사 기술형입찰 참가가 2년간 제한… 부실 내용에 따라서 ‘서울시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지방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지정, 최대 2년간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하고 시보 등을 통해 명단도 공개할 계획

2. 정부 PF사업 조정, CJ라이브시티·마곡MICE 등 20조원 규모
– 정부가 10년 만에 재구성한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조정신청 사업 규모가 2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공사비 증가, PF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그만큼 많다는 뜻
– 이번에 34개 사업장에서 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 신청이 들어와… 이 중 규모가 가장 큰 것은 마곡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복합단지 개발사업으로 4조2천억원 규모, 민간사업자는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의무 주차대수 기준 조정 등을 요청
– 경기 고양시에서 진행 중인 CJ라이브시티 사업의 조정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며 핵심 시설인 아레나 공연장이 지난 4월 공사비 재산정 문제로 일시 중단… 사업자 측에선 사업 기간 연장과 지체상금 면제, 일부 사업 부지에 대한 사업 협약 해제 등을 요구
– 1조5천억원 규모 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자는 PFV 설립 일정 조정과 사업 추진 일정 변경 등을 요구…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 분야에선 LH와 지방공사가 참여하는 사업 24건의 조정 신청이 들어와… 대부분 공사비 부담 비율을 조정해달라는 요청

3. LH 줄 사고에 자금난 겹쳐…광명·의왕 2년 넘게 보상 착수도 못해
–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봉담3 등 지구 지정 2년이 지난 후발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이 지연되면서 사업주체를 LH에서 SH로 교체하는 방안 추진… 사상 첫 신도시 개발 사업자 변경 움직임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잡음이 이어져 아예 사업자를 교체하겠다는 것
–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사업에 LH를 대신해 SH의 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 지지부진한 지구에 SH공사가 LH의 지분을 일부 넘겨받아 사업에 참여토록 하겠다는 것… 공공주택개발 사업에서 사업자가 변경된 사례는 없어
– 사업자 교체를 검토하는 배경에 LH의 임직원 땅투기, 철근 누락, 부실공사 등 불거진 사고로 불신이 커진 데다 인력난·자금난이 높아진 것도 요인으로 꼽혀… 사업 규모가 14조7000억원인 광명시흥지구 보상 업무에 배정된 인력은 단 2명으로 사실상 업무 마비 상황
– 여기에 부동산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공사비가 오르면서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고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진 것도 주요한 원인… 업계에선 LH도 이미 투입한 재원 등이 있는데 쉽게 사업을 이전해줄지 모르겠다며 LH가 공공시스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