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4년 만에 7배 증가했다. 갚지 못한 금액 역시 6배 가까이 늘었다.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늘어난 이유는 내 집 마련, 투자 열풍 등으로 학자금 대출 외에도 여러 군데서 빚을 낸 후 최근 들어 금리가 오르자 이자 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와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가운데 차주가 갚지 못해 회수하지 못하게 된 금액은 지난해 274억8900만원으로 집계됐다.
회수 불능 금액은 2018년 47억3천만원에서 지난해까지 매년 증가했다. 1년 전 118억6200만원과 비교하면 2.3배, 4년 전보다 5.8배 각각 증가했다.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인원 역시 지난해 4778명으로, 1년 전인 2218명의 2배 이상으로 늘었다. 2018년 679명과 비교하면 7배나 급등했다.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개인 회생·파산으로 지난해 기준 개인 회생 때문에 상환 면책을 받은 인원은 3454명,178억400만원에 달했다.
회수 불능 전체 금액의 64.8%, 회수 불능 인원의 72.3%가 개인 회생이다. 파산 면책으로 인한 회수 불능 인원은 954명, 금액은 71억9200만원이었다.
차주의 사망으로 갚지 못하게 된 경우는 370명, 24억7천만원이었다. 학자금 대출 상품별로는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162억5400만원, 2696명·지난해 기준)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112억3500만원, 2082명)보다 회수 불능 규모나 인원이 많았다.
장학재단 관계자는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인원들은 대부분 다른 채무도 보유하고 있다”며 “학자금 대출 자체가 커서라기보다는 고금리로 (다른 빚을 갚지 못해) 개인 회생·파산이 늘어나면서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2021년부터 시중 금리보다 낮은 1.7%로 묶여 있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지만 시중 금리가 상승하면서 다른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이 커진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까지 덩달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 차주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 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데, 사회 초년생이어서 소득이 높지 않은 가운데 집값 상승,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로 상징되는 투자 열풍까지 더해져 청년들의 빚 부담이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시중 금리의 기준이 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1년 말 1.0%에서 지난해 말 3.25%까지 상승했다.
국회 예결위는 검토 보고서에서 “학자금대출 대상, 요건, 상환 스케줄 등 집행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학자금 대출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환 불능 인원과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사회적 문제로도 귀결될 수 있다”며 교육부와 장학재단에 대출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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