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상속인에게 임대사업자 명의변경 허용해야”

위메이크뉴스 조회수  

규정 없다는 이유로 임대사업자 명의변경 거부는 잘못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임대사업자 명의를 상속인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들의 임대사업자 명의변경 요청을 거부한 처분에 대해 명의변경을 허용할 것을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에 의견표명 했다. 

이어 관련 법령에 상속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ㄱ씨는 신축한 건물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데 임대사업 개시 전 사망했다. 

이에 ㄱ씨의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은 송파구청에 임대사업자 명의변경을 요청했다. 

그러나 송파구청은 관련 법령에 상속 시 임대사업자 명의변경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상속인들의 요청을 거부했다. 

상속인들은 임대사업 개시에 어려움이 있자 임대사업자 명의를 자신들로 변경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관련 법령에 임대사업자 상속에 관한 제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았다. 국민권익위는 ㄱ씨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에게 임대주택이 상속되고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속인들에게 임대사업자 명의변경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국토교통부에도 관련 법령에 임대사업자 상속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마련하도록 하는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 이행을 요청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상속인의 명의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소극행정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공직자들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관련 기사

author-img
위메이크뉴스
CP-2022-0275@fastviewkorea.com

[AI 추천] 랭킹 뉴스

  • 6월에는 스테이블코인과 원자력발전해체가 뜨거운 섹터
  • 아동복 모델로 데뷔 했는데 "점점 외모가 더 잘생겨져서" 정식으로 연예인 데뷔 한 유명인
  • 9년이나 연애 했는데 "여자친구가 세계적인 스타가 되더니" 갑자기 결별 소식 전한 연예인
  • “영양제는 많을수록 좋다?” 용량 초과 즉시 멈추세요!
  • "나이롱 환자 사라질 것" vs "치료받을 권리 침해"…車보험 개정안 두고 충돌
  • ‘반찬통 여기 두면’ 살모넬라 대폭발! 장까지 썩습니다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부드럽고 진한 한 그릇, 깊은 여운을 남기는 우동 맛집 5
    부드럽고 진한 한 그릇, 깊은 여운을 남기는 우동 맛집 5
  • 속을 풀어주는 깊은 국물 한 그릇, 든든하게 시작하는 해장국 맛집 5
    속을 풀어주는 깊은 국물 한 그릇, 든든하게 시작하는 해장국 맛집 5
  • 국물 한 숟갈에 담긴 온기, 집밥처럼 편안한 찌개 맛집 5
    국물 한 숟갈에 담긴 온기, 집밥처럼 편안한 찌개 맛집 5
  • 보글보글 끓는 깊은 맛, 풍성함이 가득한 전골 맛집 5
    보글보글 끓는 깊은 맛, 풍성함이 가득한 전골 맛집 5
  • 다음주 방영인데…출연배우들 비주얼 때문에 벌써 시청률 1위라는 드라마
    다음주 방영인데…출연배우들 비주얼 때문에 벌써 시청률 1위라는 드라마
  • 최고 시청률 9%에 1위 기록하며 종영한 한국 MZ세대들의 인생 드라마
    최고 시청률 9%에 1위 기록하며 종영한 한국 MZ세대들의 인생 드라마
  • 디즈니가 칼갈고 선보이는 12인의 韓배우가 출연하는 ‘한국판 어벤져스’
    디즈니가 칼갈고 선보이는 12인의 韓배우가 출연하는 ‘한국판 어벤져스’
  • 개봉도 안했는데…72개 국가에 선판매돼 글로벌 흥행 기대되는 韓 영화
    개봉도 안했는데…72개 국가에 선판매돼 글로벌 흥행 기대되는 韓 영화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부드럽고 진한 한 그릇, 깊은 여운을 남기는 우동 맛집 5
    부드럽고 진한 한 그릇, 깊은 여운을 남기는 우동 맛집 5
  • 속을 풀어주는 깊은 국물 한 그릇, 든든하게 시작하는 해장국 맛집 5
    속을 풀어주는 깊은 국물 한 그릇, 든든하게 시작하는 해장국 맛집 5
  • 국물 한 숟갈에 담긴 온기, 집밥처럼 편안한 찌개 맛집 5
    국물 한 숟갈에 담긴 온기, 집밥처럼 편안한 찌개 맛집 5
  • 보글보글 끓는 깊은 맛, 풍성함이 가득한 전골 맛집 5
    보글보글 끓는 깊은 맛, 풍성함이 가득한 전골 맛집 5
  • 다음주 방영인데…출연배우들 비주얼 때문에 벌써 시청률 1위라는 드라마
    다음주 방영인데…출연배우들 비주얼 때문에 벌써 시청률 1위라는 드라마
  • 최고 시청률 9%에 1위 기록하며 종영한 한국 MZ세대들의 인생 드라마
    최고 시청률 9%에 1위 기록하며 종영한 한국 MZ세대들의 인생 드라마
  • 디즈니가 칼갈고 선보이는 12인의 韓배우가 출연하는 ‘한국판 어벤져스’
    디즈니가 칼갈고 선보이는 12인의 韓배우가 출연하는 ‘한국판 어벤져스’
  • 개봉도 안했는데…72개 국가에 선판매돼 글로벌 흥행 기대되는 韓 영화
    개봉도 안했는데…72개 국가에 선판매돼 글로벌 흥행 기대되는 韓 영화

공유하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