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상속인에게 임대사업자 명의변경 허용해야”

위메이크뉴스 조회수  

규정 없다는 이유로 임대사업자 명의변경 거부는 잘못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임대사업자 명의를 상속인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들의 임대사업자 명의변경 요청을 거부한 처분에 대해 명의변경을 허용할 것을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에 의견표명 했다. 

이어 관련 법령에 상속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ㄱ씨는 신축한 건물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데 임대사업 개시 전 사망했다. 

이에 ㄱ씨의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은 송파구청에 임대사업자 명의변경을 요청했다. 

그러나 송파구청은 관련 법령에 상속 시 임대사업자 명의변경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상속인들의 요청을 거부했다. 

상속인들은 임대사업 개시에 어려움이 있자 임대사업자 명의를 자신들로 변경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관련 법령에 임대사업자 상속에 관한 제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았다. 국민권익위는 ㄱ씨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에게 임대주택이 상속되고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속인들에게 임대사업자 명의변경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국토교통부에도 관련 법령에 임대사업자 상속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마련하도록 하는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 이행을 요청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상속인의 명의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소극행정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공직자들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관련 기사

author-img
위메이크뉴스
CP-2022-0275@fastviewkorea.com

[AI 추천] 랭킹 뉴스

  • 벚꽃 앞에서 사진 찍었다가 인기 떡상한 반려 토끼
  • "숙취" 이 음식 먹으면 30분 안에 깨어납니다. 숙취 해결의 비밀
  • "다이어트 한의원"에서 영업 비밀로 하는 건강 음식?
  • "신장결석 환자" 이 음식만은 절대 먹지 않습니다. 당신도 피해야 합니다
  • "임플란트 부른다는 이 음식", 아직도 드시고 계신가요? 치아에 치명적입니다
  • 르노 그랑 콜레오스 에스프리 알핀 누아르(Esprit Alpine Noir)' 에디션 출시 999대 한정판

당신을 위한 인기글

  • “E클래스 최대 1,000만원 할인!” 4월이 마지막 기회라며 아빠들 대환호
    “E클래스 최대 1,000만원 할인!” 4월이 마지막 기회라며 아빠들 대환호
  • “이거 들어오면 현기차 폭망!” 연비 21km/L, 200마력 르노 하이브리드 SUV 공개
    “이거 들어오면 현기차 폭망!” 연비 21km/L, 200마력 르노 하이브리드 SUV 공개
  • “카센터 딸의 차사랑” ‘차잘알’ 송은이가 선택한  9천만 원 고급 준대형 SUV는?
    “카센터 딸의 차사랑” ‘차잘알’ 송은이가 선택한 9천만 원 고급 준대형 SUV는?
  • “국산차는 중국차 못 따라가” BYD 기세에 테슬라, 현기차 오열한다?
    “국산차는 중국차 못 따라가” BYD 기세에 테슬라, 현기차 오열한다?
  • “현대차 베꼈네?” 국산차 쏙 빼닮은 혼다 전기차 디자인 논란!
    “현대차 베꼈네?” 국산차 쏙 빼닮은 혼다 전기차 디자인 논란!
  • “캐스퍼 크기인데 5000만 원?” 에이스맨 일렉트릭, 기자들의 뽑은 최고의 차 선정
    “캐스퍼 크기인데 5000만 원?” 에이스맨 일렉트릭, 기자들의 뽑은 최고의 차 선정
  • “현장 은폐하려고 그랬지?” 오토바이 들이받고 내보인 수상한 친절
    “현장 은폐하려고 그랬지?” 오토바이 들이받고 내보인 수상한 친절
  • “포르쉐도 별 수 없네..” 결국 하이브리드 전기차로 싹 바뀐다! – 서울모빌리티쇼
    “포르쉐도 별 수 없네..” 결국 하이브리드 전기차로 싹 바뀐다! – 서울모빌리티쇼

당신을 위한 인기글

  • “E클래스 최대 1,000만원 할인!” 4월이 마지막 기회라며 아빠들 대환호
    “E클래스 최대 1,000만원 할인!” 4월이 마지막 기회라며 아빠들 대환호
  • “이거 들어오면 현기차 폭망!” 연비 21km/L, 200마력 르노 하이브리드 SUV 공개
    “이거 들어오면 현기차 폭망!” 연비 21km/L, 200마력 르노 하이브리드 SUV 공개
  • “카센터 딸의 차사랑” ‘차잘알’ 송은이가 선택한  9천만 원 고급 준대형 SUV는?
    “카센터 딸의 차사랑” ‘차잘알’ 송은이가 선택한 9천만 원 고급 준대형 SUV는?
  • “국산차는 중국차 못 따라가” BYD 기세에 테슬라, 현기차 오열한다?
    “국산차는 중국차 못 따라가” BYD 기세에 테슬라, 현기차 오열한다?
  • “현대차 베꼈네?” 국산차 쏙 빼닮은 혼다 전기차 디자인 논란!
    “현대차 베꼈네?” 국산차 쏙 빼닮은 혼다 전기차 디자인 논란!
  • “캐스퍼 크기인데 5000만 원?” 에이스맨 일렉트릭, 기자들의 뽑은 최고의 차 선정
    “캐스퍼 크기인데 5000만 원?” 에이스맨 일렉트릭, 기자들의 뽑은 최고의 차 선정
  • “현장 은폐하려고 그랬지?” 오토바이 들이받고 내보인 수상한 친절
    “현장 은폐하려고 그랬지?” 오토바이 들이받고 내보인 수상한 친절
  • “포르쉐도 별 수 없네..” 결국 하이브리드 전기차로 싹 바뀐다! – 서울모빌리티쇼
    “포르쉐도 별 수 없네..” 결국 하이브리드 전기차로 싹 바뀐다! – 서울모빌리티쇼

공유하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