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7일 (금) 부동산 브런치

경제만랩 2023.11.17 조회수

오늘의 부동산 뉴스

1. 계속되는 부동산시장 관망세…전국 아파트값 상승폭 4주째 축소
– 전국 아파트 가격이 4개월 넘도록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상승 폭은 지속해서 축소되는 등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져…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둘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02% 상승
– 이로써 18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지만, 상승 폭은 꾸준히 둔화… 10월 셋째 주 0.07%였던 상승률은 같은 달 넷째 주 0.05%, 다섯째 주 0.04%로 하락했고, 이달 첫째 주 0.03%로 재차 내린 데 이어 이번 주에도 0.01%포인트 떨어져
– 수도권(0.04%→0.03%)의 상승 폭이 둔화한 가운데 서울은 지난주와 이번 주 모두 0.05%로 동일한 상승률을 기록… 경기(0.05%→0.03%)는 상승 폭을 축소했고, 지난주 하락세로 전환했던 인천(-0.02%→-0.04%)은 내림 폭을 확대
– 지방(0.02%→0.02%)은 상승 폭을 유지… 충북(0.07%), 전북(0.07%), 강원(0.01%)은 상승 폭을 축소했지만, 오름세를 지속…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11% 오르며 17주 연속 상승했지만, 역시 상승 폭은 지난주보다 0.01% 떨어져

2. 얼어붙는 서울 아파트 시장…10월 거래량 연초 수준으로 급감
–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한풀 꺾이는 모습… 고금리 장기화 속에 정부의 대출 지원이 축소되고, 집값에 대한 고점 인식이 확산하며 거래량 감소, 실거래가 하락 기류가 뚜렷해진 것
–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신고 건수는 이날까지 총 2천144건으로, 2천건을 갓 넘겨…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8월 3천861건을 정점을 찍은 뒤 9월 3천369건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 추세
– 여기에 최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다시 상승하고, 정부가 9월 말부터 6억∼9억원 이하 주택에 해주던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대출을 중단하면서 매수세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 가격 상승을 견인했던 강남권에서는 하락 거래들이 늘어나
– 업계에선 분양시장에도 지방과 수도권 고분양가 단지 위주로 청약률이 떨어지고 미계약이 속출하는 등 이상 기류들이 감지되고 있다며 공사비 상승 등으로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진 않더라도 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부터 가격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

3. “한 달에 200만원이 넘어?”…서울 빌라도 고액 월세 증가
– 최근 1년 사이 서울에 있는 연립·다세대(빌라)에서 200만원 이상 고가 월세 거래가 증가… 국토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2021년 11월~2022년 10월 438건에서 2022년 11월~23년 10월 522건으로 1년 새 84건(19.2%) 상승
– 200만원 이상 월세 거래는 △2019년 11월~2020년 10월까지 126건 △2020년 11월~2021년 10월까지 229건(81.7% 상승) △2021년 11월~2022년 10월까지 438건(91.3% 상승) △2022년 11월~2023년 10월까지 522건(19.2%) 등 꾸준히 늘고 있어
– 고가 월세 거래는 강남·서초·용산구 지역에 몰려… 2022년 11월~2023년 10월 발생한 거래를 보면 총 522건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187건(35.8%)이 강남구에서 거래됐고, 다. 이어 서초구 122건(23.4%), 용산구 86건(16.5%), 송파구 33건(6.3%)
– 업계에선 지난 1년간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서울 연립·다세대 월세 거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고가 월세 거래는 꾸준히 늘었다며 시장 빙하기에도 부동산 양극화 현상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

4.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694명 추가 인정…총 8284명
–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694명이 추가되면서 올해 6월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8284명까지 늘어…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15일 제13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895건 중 694건을 가결
– 7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9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 상정안건(895건) 중 이의신청은 총 63건으로, 그 중 3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재의결
– 피해자로 인정된 규모는 총 8284명으로 전체 신청 가운데 82.8%가 가결되고 8.5%(846건)는 부결됐으며, 5.9%(593건)는 적용 제외… 긴급한 경·공매 유예 결정은 총 733건이 있어
–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어…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 안내를 받을 수 있어

5. 2억 빌라가 300만원 됐는데 ‘입찰자 0명’… 경매시장 찬밥된 ‘깡통전세’
– 전세사기·깡통전세 이후 시작된 ‘빌라 포비아(빌라 기피현상)’가 매매시장에 이어 경매시장에도 확산…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경매에 넘어온 빌라 매물이 하루가 멀다 하고 쌓이는 반면, 찾는 사람은 없어 낙찰률(진행건수 대비 낙찰건수)이 급감
– 업계에 따르면 10월 경매가 진행된 서울 빌라(연립·다세대)는 총 1268건… 지난해 같은 달(591건)보다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이중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 임차인이 살고 있는 물건은 1200건으로, 전체의 94%를 차지
– 10월 빌라 낙찰률은 10.60%에 그쳐 경매에 올라온 10건 중 1건만 매각이 이루어져… 2018년 준공된 강서구 화곡동의 B다세대주택은 19번이나 유찰되면서 최저입찰가가 감정가(2억1895만원)의 1%대인 394만원까지 떨어져
–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2억4000만원)이 감정가보다도 높은 전형적인 깡통주택인데다,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까지 내야 돼… 이 건물에 임대를 놓기 위해서는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해야 하는 비용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낙찰자가 나타날 확률은 희박한 것

오늘의 건설 뉴스

1. 주요 건설사 임금, 작년 6%→올해 3.6% 올라
– 올해 국내 주요 건설사 임직원의 임금 인상률이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3.6%를 기록…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주택사업 활황세에 큰 호황을 누렸던 국내 건설시장이 올 들어 부진을 겪으면서 임직원들의 임금 수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
– 건인회는 올해 주요 건설사들의 임금복리후생제도 현황을 조사해 발표… 조사에 참가한 건설사는 총 21곳으로 시공능력평가 기준 △1~20위 8개사 △21~50위 7개사 △51위 이하 6개사로 집계
– 21개 건설사 가운데 올해 임금을 인상한 기업은 16곳(80%)으로 확인됐고 4곳(20%)은 임금이 동결/협의 중인 것으로 집계… 지난해에는 96%의 기업이 임금을 올렸고 2021년에는 90%의 기업이 임금인상을 단행했던 것과 비교하면 인상 행렬에 동참한 기업이 줄어
– 임금 인상 업체의 평균 임금인상률은 3.6%로 전년 6.0%대비 2.4%p(포인트) 줄어… 기업 규모별 임금인상률은 △1~20위 3.7% △21~51위 2.2% △51위 이하 4.9%로 확인

2. 철근 기준가격 t당 8000원 인상 가닥
– 철근 기준가격이 t당 8000원가량 인상될 전망… 앞서 한국전력공사가 인상한 전기요금을 철근 기준가격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인데, 기준가격 인상 시점은 원칙적으론 전기 요금 인상이 단행된 이달 9일부터이지만 적용 시기는 다소 미뤄질 여지가 남아 있어
– 올 하반기 들어 하향곡선을 그렸던 철근 기준가격이 연말을 앞두고 다시 오름세로 돌아서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가뜩이나 원가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건설업계에선 불편한 기색이 역력
– 철근 기준가격 인상 시기의 조정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건설업계 등 수요업계에서는 적용 시기에 대해선 다음달에 무게를 두고 있어… 지난 5월 전기요금 인상 때도 철근 기준가격 인상을 6월부터 적용한 사례가 있기 때문
– 업계에선 전기 요금 인상이 제강사들의 원가 부담 요인이라는 걸 부정할 순 없다면서도 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강사들이 전기요금을 철근 가격 산정 툴에 넣어놓고 전기요금 인상 때마다 반영하는 것은 따져볼 만한 대목이라고 설명

3. 세종시 건설비, 8조5천억→17조1천억원↑ 의결…”행정수도 탄력”
– 세종 신도시 건설 예산인 행특회계가 당초보다 두 배 이상 증액 의결되면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여… 추진위는 ‘행특회계’를 8조5천억원(불변가격)에서 17조1천억원(2022년 말 기준)으로 8조6천억원 증액하는 안건을 통과시켜
– 행특회계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제정 당시인 2003년 8조5천억원이 20여년간 유지되면서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이번 회계 조정은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넘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행정수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추진위는 세종시 공공건축물 건립과 관련해 ‘국비 50%-지방비 50%’ 분담을 명시한 ‘세종시 건설 개발계획(재원 조달 계획) 변경안’도 의결… 이에 내년부터 건립되는 공공시설과 복지시설의 경우 시와 정부가 예산을 절반씩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
– 세종의사당 설치 운영을 위한 국회 규칙이 지난달 제정됨에 따라 세종동 일대 63만㎡의 터에 11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위,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사무처 일부 등의 회의실과 사무실 등을 설치하는 등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사업도 본격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