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세 사기범과 그 공범, 지구 끝까지 추적해 처단”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지금 당장 눈앞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국민의 외침, 현장의 절규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은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저도 지금보다 더 민생 현장을 파고들 것이고 대통령실에서 직접 청취한 현장의 절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김대기 비서실장 등 참모진의 민생 현장 방문과 관련해 “36곳의 다양한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들을 생생하게 듣고 왔다”며 “하나하나가 현장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신랄한 지적들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께서는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다”는 참모들의 전언을 소개했다.

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식당에서는 끝없이 올라가는 인건비에 자영업자들이 생사 기로에 있음을 절규하며 ‘외국인 노동자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ILO(국제노동기구) 조항에서 탈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비상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문제, 홍대 등 인파 밀집 지역의 치안 인프라 부족, 김영란법의 한도 규제 등 현장의 다양한 우려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대통령실의 현장 방문을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것”이라며 “정부 각 부처의 장관, 차관, 청장, 실·국장 등 고위직은 민생 현장, 행정 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탁상정책이 아닌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각 부처의 민생 현장 직접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늘 관심을 가지고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도 “정부 고위직과 국민 사이에 원자탄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것 같은 거대한 콘크리트 벽이 있다. 그 벽에 작은 틈이라도 열어줘서 국민 숨소리와 목소리가 일부라도 전달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강조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장관들이 참모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주도적으로 일정을 관리하고 일부러 시간을 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며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직접 청취한 국민의 외침 가운데 공통적인 절규는 신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순방 성과와 관련해 “올해 초 UAE(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에 이어 중동 ‘빅3’ 국가와 정상외교를 완성했다. 약 107조원 규모의 거대한 운동장이 중동 지역에 만들어졌다”며 “기업이 뛸 수 있는 경제 운동장을 확장하며 5천만 시장에서 5억, 50억 시장으로 넓히며 양질 일자리를 창출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기다리는 민생 관련 법안이 많이 있다”며 “오늘은 특히 약자 보호 법안의 시급성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세 사기와 관련해 “피해자 다수가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로,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검찰과 경찰은 전세 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회에서도 다시는 힘없는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악질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피해액을 피해자 별로 합산하여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개정을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중소기업 기술 탈취도 심각한 문제라며 “상생협력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 신속한 논의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15세 이상 인구 전체를 분모로 하고 실제 취업자 수를 분자로 하는 고용률은 62.6%로 역대 어느 정부와 비교해도 가장 높다”며 “이전 정부 대비 비정규직의 규모와 비중이 모두 감소하고 근로 여건도 개선됐다. 파탄 난 재정과 무너진 시장경제 회복을 위해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7일 경북 안동에서 개최한 중앙지방협력회의 내용도 재차 소개하며 “의료과 교육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기업도, 산업시설도 지방으로 옮겨가지 않기 때문에 ‘지방시대’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 요원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