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1일 “2024년도 정부 재정 운용의 기조는 건전재정으로 미래세대에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건전재정 기조를 옳은 방향이라며 호평했고,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신용등급을 평가하며 우리의 재정 건전화 노력을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한다”는 말로 건전재정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행한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2024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했다”며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23조원 지출을 구조 조정했고 마련된 재원은 국방·법치·교육·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 약자 보호,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R&D 축소 논란을 불식한 것으로 이해된다.
시정연설에서 특히 강조된 것은 민생이다. 윤 대통령은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며 서민 금융 공급 확대로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의 주거·교통·통신 등 필수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123만 기초수급 가구에 1조5000억원 생계급여 추가 지급, 2025년 병장 월급 205만원 등을 제시했다.
연설이 협치 분위기에서 진행된 것은 보기에 좋았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처한 글로벌 경제 불안과 안보 위협은 우리에게 거국적, 초당적 협력을 요구한다”며 국회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보조금관리법, 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관련 법안들의 처리에도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는데 이제 야당이 화답할 차례다.
연설 전 환담에 작년 불참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한 것도 평가할 만하다. 윤 대통령이 민생 얘기를 했고, 이재명 대표는 현장 목소리를 많이 듣고 민생 대책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예산안 통과를 위한 여야 협력을 강조했다. 다만 국회 본관에서 민주당이 ‘국민을 두려워하라’며 피켓시위를 하고 여야 신사협정을 깬 것은 많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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