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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내년 5월 말로 재연장했다. 당장 7개월이라는 시간을 추가로 확보하기는 했지만 1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논의가 막판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는 31일 본회의에서 정개특위·연금특위 활동 기간 연장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두 특위는 제21대 국회가 끝나는 내년 5월 29일까지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7월 구성된 두 특위는 당초 4월까지였던 활동 기한을 이달 말까지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정개특위다. 21대 총선이 내년 4월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법정 선거구 획정 기한(3월 10일)은 이미 넘긴 지 오래다. 20년 만에 전원위원회까지 부활시켜가며 토론을 이어갔지만 여전히 비례대표 선출 방식과 의석수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나눠 갖는 ‘병립형 비례대표’로의 회귀를 희망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는 현행대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는 수도권·중부·남부(영·호남) 등 3개 권역별 비례제로 하는 방안을 원한다. 사실상 지역구 소선거구제에만 양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셈이다.
지난 총선의 최대 폐해라고 불리는 ‘위성정당’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다. 선거제도가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신당 창당 및 제3지대 ‘빅텐트’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밖에 31곳에 달하는 합·분구 대상 지역구를 배분해야 하는 선거구 획정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거대 양당이 서로의 실리를 챙기기 위해 ‘게리맨더링’을 하는 관행이 재연될 여지도 남아있다.
정개특위만큼 시급한 상황은 아니지만 연금특위도 상황이 녹록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연금개혁은 윤석열 정부 3대 개혁(연금·노동·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여야는 정부 개혁안에 대한 평가부터 상반된 반응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대해 사실상 ‘맹탕 개혁안’이라는 입장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연금 개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과 보험률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사실상 연금 개혁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구조 개혁의 방향으로 운영 방식 전환 및 기초연금과의 통합을 제시하고 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의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국민연금의 기본 틀을 바꾸는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당정은 미래 세대를 위해 새 연금제도 구축을 목표에 두고 구조를 바꾸는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또한 관건은 ‘총선’이다.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고 불리는 연금 개혁에 함부로 손대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연금 개혁 과제는 또다시 제22대 국회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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