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이 전월보다 큰 폭으로 급등했다. 주택 공급의 선행지표인 인허가가 상승 전환한 것은 5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는 지난달 발표된 ‘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시행 효과가 본격 반영이 안 된 수치다. 정부가 이달 부터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인허가, 착공 등 선행지표가 추세적으로 반등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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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9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9월 한 달 간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4만 3114가구로 집계됐다. 올 들어 최고치며 전월(5479가구) 대비 686.9%, 전년 동월(3만 2742가구) 대비 31.7% 늘어났다. 월별 기준 주택 인허가가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올 4월 이후 5개월만이다.
그야말로 깜짝 반등이다. 올 상반기까지 주택 인허가 물량은 매월 3만 가구 수준을 보이다가 7월 1만 8000가구 가량으로 급감하더니 8월에는 5000가구 수준까지 떨어졌다. 그러다가 한 달 만에 2022년 월 평균 수치인 4만 3000가구 수준까지 치솟은 것이다. 일반적으로 주택은 착공 2∼3년 뒤, 인허가 3∼5년 후 실제 공급이 이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분양 경기가 좋아지면서 건설사들이 인허가 획득에 나서고 지자체에서도 미뤘던 인허가 물량을 적극 소화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또 다른 선행지표인 착공과 분양(승인)은 각각 1만 1970가구, 1만4261가구로 전달과 비슷했다. 착공은 2022년 월 평균 물량인 3만 2000가구, 분양은 2만 4000가구에 크게 못 미친다. 올해 1~9월 누적 수치로 봐도 인허가, 착공, 분양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2.7%, 57.2%, 42.2% 감소해 여전히 공급난 우려가 가시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9·26 대책의 후속조치를 적극 실시하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지원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한도를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했고 시공순위 폐지 등 보증요건을 완화했다. 원활한 대출 실행을 위해 이달 16일부터 HUG에 원스톱 상담창구를 개설·운영한 결과 약 열흘 간 34곳의 사업장이 대출 상담을 받았다. 이는 대책 발표 전인 9월 평균 상담 건수 7건보다 5배 많다. 이달 18일부터 시작된 비(非)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도 10일만에 511개 업체가 상담을 신청했다. 이달 23일에는 민간의 신속한 인허가를 유도하기 위한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됐다.
이 같은 공급 대책에도 업계와 전문가들은 인허가, 착공 물량 등이 추세적으로 증가할지는 두고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동안 밀려있던 인허가 수요가 집중돼 9월에 급등한 것으로 보인다”며 “주택 인허가 물량이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높은 금리 여파에 착공 등이 부동산 호황기였던 2021년 수준까지 늘어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의 미분양은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9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5만 9806가구로 전월보다 3.2%(2005가구) 줄어 6만 가구 밑으로 떨어졌다. 공사가 끝난 뒤에도 분양되지 못해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9513가구로 전월보다 1.3%(121가구)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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