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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1일 밝힌 내년도 정부 총지출 656조9000억원은 기초수급 가구 생계급여 추가 지급,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인상, 소상공인 저리융자 제공 등 사회적 약자 복지에 집중 투입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시정연설에서 “복지 정책의 최우선을 약자 보호에 두고, 어려운 분들에게 국가의 손길이 빠짐없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총 23조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한 점을 소개하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할 것”이라고 가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지급액을 4인 가구 기준으로 162만원에서 183만4000원으로, 21만3000원 인상했다”고 소개했다.
또 △장애 정도가 심한 발달 장애인 1:1 전담 서비스 제공 △개별 돌봄 시범 서비스 전국 24시간 지원 체제로 확대 △자립준비청년 월 수당 10만원(25%) 인상 △기초·차상위 가구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소상공인 12만명 대상 저리 융자 및 냉난방기 구입 보조금 연간 최대 500만원 지원 등도 내년 예산안 계획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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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등 국가의 본질 기능과 관련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더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충실히 사용하겠다”고 하며, 치안 중심 경찰 조직 개편과 그에 맞는 예산 배정,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하천 준설·정비 재추진 등의 계획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병 봉급을 내년도에 35만원 인상해 2025년까지 ‘병 봉급 205만원’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6조5000억원 수준의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원전·방산·플랜트 수주 지원을 위한 수출금융 공급 확대, AI(인공지능)·바이오·사이버 보안·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에 4조4000억원 투자, 핵심 광물 공공 비축 확대 등의 계획도 소개했다.
또 윤 대통령은 “출산,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부모 급여를 인상하고, 출산 가구에 공공 분양 주택과 임대주택을 우선 배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연금, 노동, 교육 등 3대 개혁 완성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과 관련해 법률로 확정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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