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통령 도용 오픈채팅 기승에…방통위 “카톡 등 규제 강화하라”

최근 카카오톡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 유력인사를 사칭한 프로필이나 계정 등이 기승을 부리자 정부가 카카오 등에 자율규제를 강화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카카오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에 윤 대통령 등 유력 인사의 명의 도용 관련 자율 규제를 강화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오픈채팅방에 등장한 尹대통령’이라는 제목의 29일 본지 기사 직후 방통위가 카카오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정부가 유력인사 사칭을 통한 가짜뉴스 양산 문제를 심각하게 살펴보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 방통위가 자율규제 강화를 당부한 뒤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을 도용해 만들어진 프로필이나 포스트는 사라졌다. 하지만 본지 기사가 나가기 전 까지는 카카오톡 오픈채팅 검색창에서 ‘윤석열’을 검색하면 윤 대통령의 사진을 도용해 만들어진 프로필과 대통령 ‘행세’를 하는 소개 문구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1대 1 오픈채팅도 가능했다. 연령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오픈채팅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었던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사칭한 오픈채팅 프로필 캡처본. 윤지영 기자

이와함께 방통위는 이번 주 중 카카오 등과 회의를 갖고 오픈채팅방에서 발생하는 유력인사 사칭 문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은 자유롭게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장이지만 누구나 사용가능하다 보니 이용자들이 특정인으로 오인하거나, 채팅방에서 공유된 내용이 사회적으로 혼란을 줄 수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일단 우선적으로 이 문제에 가장 잘 대처할 수 있는 사업자들이 모니터링 기능 강화 등 자율규제 조치를 적극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카카오 측은 이에 대해 “피해자의 피해 신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칭 사례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SNS나 플랫폼에서 기승을 부리는 사칭 문제와 이를 근거로 한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해 지금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방통위는 9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카카오, 메타 등 국내외 포털·플랫폼 사업자가 참여하는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를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