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해외복권 국내유통은 불법” 대법원 판결

위메이크뉴스 조회수  

미국복권의 국내 구매대행에 대해 500만원 벌금형 확정
추가적 국민 피해가 없도록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불법감시 및 홍보 강화

지난 10월26일 대법원은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유통∙판매하는 것은 위법임을 최종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매개∙유도하는 것은 사행적인 복권의 남발을 제한하는 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2022년 4월)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형법 제248조제2항의 복표발매중개죄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발매를 중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로써 지난 2021년 1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수사 의뢰에 따라 시작된 무인 단말기(키오스크)를 통한 해외복권 판매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 온라인상의 해외복권 판매도 모두 위법임이 확인되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 오균)와 기획재정부 소속 복권위원회(위원장 : 김완섭, 2차관)는 추가적인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복권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온∙오프라인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해외복권 판매 및 구매의 불법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로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 일반 국민께서도 온·오프라인 상의 해외복권 판매행위를 발견하면 가까운 관할 경찰서, 동행복권 클린신고센터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온라인상 판매행위) 등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불법복권은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author-img
위메이크뉴스
CP-2022-0275@fastviewkorea.com

댓글0

300

댓글0

[AI 추천] 랭킹 뉴스

  • '손주 용돈주는 노후' 보내려면 재산이 얼마나 있어야 할까? 계산해봤습니다
  • "이정도 였나?" 중국에서 포착된 '로봇 군대' 어느정도 수준까지 왔나?
  • "중국과 미국 기싸움"에 오히려 10조 잭팟 터트렸다는 유일한 한국 대기업
  • 한국에서 유일한 ''세계 최고 기술을'' 중국에다 팔려다 덜미 잡힌 남성
  • 설치 하나 하고 "매년 수천 억씩" 돈 쓸어 담는 중인 한국의 이 '장치'
  • '400평 병원 포기한 ♥한의사 남편'도 놀랄 예능인의 핑크 드레스룩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이제 中 미세 먼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반갑지만 조금 슬픈 이유
    이제 中 미세 먼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반갑지만 조금 슬픈 이유
  • 김건희가 면회자를 통해 남편에게 꼭 전해 달라고 한 중요 메시지 내용
    김건희가 면회자를 통해 남편에게 꼭 전해 달라고 한 중요 메시지 내용
  • 현재 국립국어원과 국민,네티즌들이 이름 갖고 싸우는 중인 이 국민 음식
    현재 국립국어원과 국민,네티즌들이 이름 갖고 싸우는 중인 이 국민 음식
  • 대한민국 지명수배 1번인 17년 째 잡히지 않은 이 남자의 정체와 행방
    대한민국 지명수배 1번인 17년 째 잡히지 않은 이 남자의 정체와 행방
  • “드디어 돌아온 다마스” 터보 엔진에 4륜 구동까지 갖췄다!
    “드디어 돌아온 다마스” 터보 엔진에 4륜 구동까지 갖췄다!
  • “레이·캐스퍼 합쳐놨네!” 1천만 원대 SUV 스타일 경차 화제
    “레이·캐스퍼 합쳐놨네!” 1천만 원대 SUV 스타일 경차 화제
  • “제네시스가 틀렸다!” 정반대 행보… 후륜 스포츠 세단 Q50 부활 확정
    “제네시스가 틀렸다!” 정반대 행보… 후륜 스포츠 세단 Q50 부활 확정
  • “택배기사에 통행료 10만원 요구!” 순천 아파트 갑질… 논란 일자 결국 철회
    “택배기사에 통행료 10만원 요구!” 순천 아파트 갑질… 논란 일자 결국 철회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이제 中 미세 먼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반갑지만 조금 슬픈 이유
    이제 中 미세 먼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반갑지만 조금 슬픈 이유
  • 김건희가 면회자를 통해 남편에게 꼭 전해 달라고 한 중요 메시지 내용
    김건희가 면회자를 통해 남편에게 꼭 전해 달라고 한 중요 메시지 내용
  • 현재 국립국어원과 국민,네티즌들이 이름 갖고 싸우는 중인 이 국민 음식
    현재 국립국어원과 국민,네티즌들이 이름 갖고 싸우는 중인 이 국민 음식
  • 대한민국 지명수배 1번인 17년 째 잡히지 않은 이 남자의 정체와 행방
    대한민국 지명수배 1번인 17년 째 잡히지 않은 이 남자의 정체와 행방
  • “드디어 돌아온 다마스” 터보 엔진에 4륜 구동까지 갖췄다!
    “드디어 돌아온 다마스” 터보 엔진에 4륜 구동까지 갖췄다!
  • “레이·캐스퍼 합쳐놨네!” 1천만 원대 SUV 스타일 경차 화제
    “레이·캐스퍼 합쳐놨네!” 1천만 원대 SUV 스타일 경차 화제
  • “제네시스가 틀렸다!” 정반대 행보… 후륜 스포츠 세단 Q50 부활 확정
    “제네시스가 틀렸다!” 정반대 행보… 후륜 스포츠 세단 Q50 부활 확정
  • “택배기사에 통행료 10만원 요구!” 순천 아파트 갑질… 논란 일자 결국 철회
    “택배기사에 통행료 10만원 요구!” 순천 아파트 갑질… 논란 일자 결국 철회

공유하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