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헤어진 남친에게 쓴 돈 갚으라고 협박한 여성 벌금형

위메이크뉴스 조회수  

헤어진 연인에게 교제 기간 쓴 돈을 돌려받으려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서울남부지방법원 홈페이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서울남부지방법원 홈페이지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사귀던 B씨에게 지난해 1월 이별을 통보한 뒤 자신이 그동안 B씨에게 제공한 돈과 물건의 대가로 3천만원을 요구했다.

B씨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네 부모님과 학교 교수들에게도 소장이 갈 것이다’, ‘요즘 인스타에 어느 학과 누구 소문나면 인생 어려워진다더라’ 등의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강간한 적이 없는데도 데이트폭력과 강간 등 혐의로 고소할 것처럼 협박하며 ‘네 인생 내가 얼마나 망가뜨릴지 기대하라’는 문자도 전송했다.

다만 B씨가 실제 돈을 보내지는 않아 A씨의 공갈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법정에서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많은 돈을 지출했다가 뒤늦게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 헤어지며 돈을 돌려받으려 했을 뿐”이라며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다고 볼 수 없고 위법성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낄만한 내용”이라며 “피고인이 금전 반환 청구권을 갖는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런 권리가 있다고 해도 이런 문자를 보낸 것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관련 기사

author-img
위메이크뉴스
CP-2022-0275@fastviewkorea.com

댓글0

300

댓글0

[AI 추천] 랭킹 뉴스

  • "이젠 신차로 절대 못 사"…연비·힘 좋았는데, 망설인 아빠들 '비상'
  • 미국보다 10년 앞섰다는 '이 기술력' "KF-21 전투기 국산엔진 신기술 독주"
  • 속이 후련하다? "드디어 '이 나라'와 이별한다는 KF-21의 근황"
  • "마침내 '이 나라'를 짓밟을 기회"가 찾아왔다는 "K-조선 르네상스 위력"
  • "KF-21을 결국 이 나라가 싹쓸이 해간다" 미국과 중국 전투기보다 인기 많은 이유
  • 한국에 재방문 하며 "미국산 대신 한국산 전투기 구매의사"를 밝힌 '이 나라'

당신을 위한 인기글

  • 한 군부대에서 소대장,부사관이 집단으로 탈영한 사건 발생, 이유가…
    한 군부대에서 소대장,부사관이 집단으로 탈영한 사건 발생, 이유가…
  • 지게에 92세 父 태우고 금강산 오르려는 한국 아들을 본 북한군의 반응
    지게에 92세 父 태우고 금강산 오르려는 한국 아들을 본 북한군의 반응
  • 북한출신 꽃제비 소년, 탈북해 K-팝 아이돌이 되어 미국서 공연하다
    북한출신 꽃제비 소년, 탈북해 K-팝 아이돌이 되어 미국서 공연하다
  • 한때 한국 자동차 시장을 위협한 일본 국민 자동차 회사, 완전히 망한 근황
    한때 한국 자동차 시장을 위협한 일본 국민 자동차 회사, 완전히 망한 근황
  • 일본으로 귀화해 충성을 맹세한 대한제국황실 후손의 최후
    일본으로 귀화해 충성을 맹세한 대한제국황실 후손의 최후
  • 삼풍백화점이 무너진날…그룹 회장이 기자들 앞에서 한 역대급 망언
    삼풍백화점이 무너진날…그룹 회장이 기자들 앞에서 한 역대급 망언
  • “카니발 오너들 깜짝!” 차박·캠핑 특화 오프로드 미니밴 등장
    “카니발 오너들 깜짝!” 차박·캠핑 특화 오프로드 미니밴 등장
  • “싼타페보다 나은데?” 연비 15.7km/L 하이브리드 탑재한 최신형 지프 공개
    “싼타페보다 나은데?” 연비 15.7km/L 하이브리드 탑재한 최신형 지프 공개
  • “화물차 기사들 오열” 싹 다 대체되나…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 임박!
    “화물차 기사들 오열” 싹 다 대체되나…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 임박!
  • “벤츠 최대 2,400만원 할인”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수입차 주목!
    “벤츠 최대 2,400만원 할인”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수입차 주목!

당신을 위한 인기글

  • 한 군부대에서 소대장,부사관이 집단으로 탈영한 사건 발생, 이유가…
    한 군부대에서 소대장,부사관이 집단으로 탈영한 사건 발생, 이유가…
  • 지게에 92세 父 태우고 금강산 오르려는 한국 아들을 본 북한군의 반응
    지게에 92세 父 태우고 금강산 오르려는 한국 아들을 본 북한군의 반응
  • 북한출신 꽃제비 소년, 탈북해 K-팝 아이돌이 되어 미국서 공연하다
    북한출신 꽃제비 소년, 탈북해 K-팝 아이돌이 되어 미국서 공연하다
  • 한때 한국 자동차 시장을 위협한 일본 국민 자동차 회사, 완전히 망한 근황
    한때 한국 자동차 시장을 위협한 일본 국민 자동차 회사, 완전히 망한 근황
  • 일본으로 귀화해 충성을 맹세한 대한제국황실 후손의 최후
    일본으로 귀화해 충성을 맹세한 대한제국황실 후손의 최후
  • 삼풍백화점이 무너진날…그룹 회장이 기자들 앞에서 한 역대급 망언
    삼풍백화점이 무너진날…그룹 회장이 기자들 앞에서 한 역대급 망언
  • “카니발 오너들 깜짝!” 차박·캠핑 특화 오프로드 미니밴 등장
    “카니발 오너들 깜짝!” 차박·캠핑 특화 오프로드 미니밴 등장
  • “싼타페보다 나은데?” 연비 15.7km/L 하이브리드 탑재한 최신형 지프 공개
    “싼타페보다 나은데?” 연비 15.7km/L 하이브리드 탑재한 최신형 지프 공개
  • “화물차 기사들 오열” 싹 다 대체되나…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 임박!
    “화물차 기사들 오열” 싹 다 대체되나…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 임박!
  • “벤츠 최대 2,400만원 할인”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수입차 주목!
    “벤츠 최대 2,400만원 할인”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수입차 주목!

공유하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