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본사 갑질 견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위메이크뉴스 조회수  

앞으로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을 늘리는 등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바꿀 때,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가맹점주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일러스트=픽사베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지난 9월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 중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할 경우 협의를 의무화하고 그 협의절차를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4일부터 2024년도 1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품목으로,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너무 많은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것”이 가맹점주들을 어렵게 하는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거래관행의 개선을 위해 필수품목의 품목을 늘리거나, 품목의 품질 또는 수량을 낮추거나, 기존에 정한 가격산정방식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등 가맹점주에게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그 협의절차를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포함해 사전에 정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가맹본부가 이를 위반해 임의로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불합리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시정조치,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게 하여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갑질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6월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분쟁조정 사건의 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통지 절차 등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필수품목 항목,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관련 기사

author-img
위메이크뉴스
CP-2022-0275@fastviewkorea.com

댓글0

300

댓글0

[AI 추천] 랭킹 뉴스

  • 지퍼가 뻑뻑하다면 바세린 발라보세요, 부드러워집니다
  • 두부는 무조건 ''이렇게'' 보관하세요, 유통기한이 3배 늘어납니다.
  • 식초에 ''이것'' 섞어보세요, 검버섯 주근깨 전부 싹 사라집니다.
  • 참을성 없는 애들 "이런 심리치료" 정신과 의사도 추천했습니다.
  • ''이런'' 손금을 가진 사람은 노후에 평생 돈걱정 없는 사람입니다
  • 된장 금방 맛 변한다면, 다시마 넣어보세요

당신을 위한 인기글

  • 한때 한국 자동차 시장을 위협한 일본 국민 자동차 회사, 완전히 망한 근황
    한때 한국 자동차 시장을 위협한 일본 국민 자동차 회사, 완전히 망한 근황
  • 일본으로 귀화해 충성을 맹세한 대한제국황실 후손의 최후
    일본으로 귀화해 충성을 맹세한 대한제국황실 후손의 최후
  • 삼풍백화점이 무너진날…그룹 회장이 기자들 앞에서 한 역대급 망언
    삼풍백화점이 무너진날…그룹 회장이 기자들 앞에서 한 역대급 망언
  • 이제 中 미세 먼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반갑지만 조금 슬픈 이유
    이제 中 미세 먼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반갑지만 조금 슬픈 이유
  • 김건희가 면회자를 통해 남편에게 꼭 전해 달라고 한 중요 메시지 내용
    김건희가 면회자를 통해 남편에게 꼭 전해 달라고 한 중요 메시지 내용
  • 현재 국립국어원과 국민,네티즌들이 이름 갖고 싸우는 중인 이 국민 음식
    현재 국립국어원과 국민,네티즌들이 이름 갖고 싸우는 중인 이 국민 음식
  • “드디어 돌아온 다마스” 터보 엔진에 4륜 구동까지 갖췄다!
    “드디어 돌아온 다마스” 터보 엔진에 4륜 구동까지 갖췄다!
  • “레이·캐스퍼 합쳐놨네!” 1천만 원대 SUV 스타일 경차 화제
    “레이·캐스퍼 합쳐놨네!” 1천만 원대 SUV 스타일 경차 화제
  • “제네시스가 틀렸다!” 정반대 행보… 후륜 스포츠 세단 Q50 부활 확정
    “제네시스가 틀렸다!” 정반대 행보… 후륜 스포츠 세단 Q50 부활 확정
  • “택배기사에 통행료 10만원 요구!” 순천 아파트 갑질… 논란 일자 결국 철회
    “택배기사에 통행료 10만원 요구!” 순천 아파트 갑질… 논란 일자 결국 철회

당신을 위한 인기글

  • 한때 한국 자동차 시장을 위협한 일본 국민 자동차 회사, 완전히 망한 근황
    한때 한국 자동차 시장을 위협한 일본 국민 자동차 회사, 완전히 망한 근황
  • 일본으로 귀화해 충성을 맹세한 대한제국황실 후손의 최후
    일본으로 귀화해 충성을 맹세한 대한제국황실 후손의 최후
  • 삼풍백화점이 무너진날…그룹 회장이 기자들 앞에서 한 역대급 망언
    삼풍백화점이 무너진날…그룹 회장이 기자들 앞에서 한 역대급 망언
  • 이제 中 미세 먼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반갑지만 조금 슬픈 이유
    이제 中 미세 먼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반갑지만 조금 슬픈 이유
  • 김건희가 면회자를 통해 남편에게 꼭 전해 달라고 한 중요 메시지 내용
    김건희가 면회자를 통해 남편에게 꼭 전해 달라고 한 중요 메시지 내용
  • 현재 국립국어원과 국민,네티즌들이 이름 갖고 싸우는 중인 이 국민 음식
    현재 국립국어원과 국민,네티즌들이 이름 갖고 싸우는 중인 이 국민 음식
  • “드디어 돌아온 다마스” 터보 엔진에 4륜 구동까지 갖췄다!
    “드디어 돌아온 다마스” 터보 엔진에 4륜 구동까지 갖췄다!
  • “레이·캐스퍼 합쳐놨네!” 1천만 원대 SUV 스타일 경차 화제
    “레이·캐스퍼 합쳐놨네!” 1천만 원대 SUV 스타일 경차 화제
  • “제네시스가 틀렸다!” 정반대 행보… 후륜 스포츠 세단 Q50 부활 확정
    “제네시스가 틀렸다!” 정반대 행보… 후륜 스포츠 세단 Q50 부활 확정
  • “택배기사에 통행료 10만원 요구!” 순천 아파트 갑질… 논란 일자 결국 철회
    “택배기사에 통행료 10만원 요구!” 순천 아파트 갑질… 논란 일자 결국 철회

공유하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