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이자 최대 150만원 캐시백 검토

위메이크뉴스 조회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은행권이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연합뉴스와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태스크포스(TF)’는 지난 7일 오전 비공개회의를 열고 구체적 상생금융 대책을 논의했다. 지난달 29일 첫 회의와 함께 출범한 이 TF에는 은행연합회와 회원 은행,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최대 150만원 이자 캐시백(현금환급) 지원 방안에는 18개 은행이 참여한다. 참여 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 중 약 10%인 2조원 규모가 지원 자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각 은행의 지원액은 당기순이익, 금리가 5%를 넘는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을 동시에 반영한 비율에 따라 배분될 예정이다.

은행권이 마련한 최신 안(案)과 TF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종합하면 지원 대상은 ‘2023년 말 기준으로 금리가 5%를 초과하는 기업 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소상공인’으로 한정된다. 다만 이 중 부동산임대업 대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권 민생금융(상생금융) 지원방안 논의 내용

항목 내용
참여은행 18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기업·NH농협·SC제일·씨티·카카오·토스·케이·대구·광주·전북·부산·수협·경남·제주) 산업은행·수출입은행 제외
지원대상 2023년 말 기준 금리 5% 초과 기업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소상공인(부동산임대업 제외)
지원규모 총 지원규모 약 2조원(18개 은행 당기순이익 10%수준)
일부 은행 앞서 발표한 상생금융 방안은 별도
지원방법 2024년 중 납부한 이자 일부를 캐시백(분기별 유력)
은행별 배분안 2가지 안 유력.
당기순이익 비중(70%)·5% 초과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30%) 당기순이익 비중(50%)·5% 초과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50%)
대출자 1인당
환급액
금리감면율 : 대출금리 구간별 금리 감면율 차등 설정(평균 감면율 최소 1.5% 원칙)
지원한도 : 대출금액 1억원 기준 연 150만원 이내 (추가 시뮬레이션 결과 따라 감면율·액 상향조정 가능성)

이들에 대한 지원 방식은 내년 납부할 이자의 일부를 현금으로 바로 돌려주는 캐시백 형태가 유력하다. 지급 시점과 주기는 일시불, 월별, 분기별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자 납부 부담을 지속적으로 덜어주자는 취지를 고려해 일시불보다는 분기별 지급이 될 전망이다. 

금리 감면율의 경우 대출금리를 구간별로 나눠 차등 설정하기로 했다. 높은 금리 구간일수록 더 높은 감면율을 적용하되, 평균 감면율을 최소 1.5%포인트(p) 이상으로 지키자는 원칙도 내세웠다. 적용 금리가 6%인 대출자보다 10%인 대출자의 이자율을 더 많이 깎아준다는 의미다.

대출자 1인당 이자 환급 규모는 ‘대출 1억원에 대해 연간 최대 150만원’안이 가장 먼저 논의되고 있다. 캐시백 적용 대상 대출금액을 1억원 등 일정 금액으로 한정하지 않고 같은 감면율을 적용하면, 1억원을 빌린 경우와 10억원을 빌린 경우 환급액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주 더 세밀한 추가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감면 적용 대상 대출액 기준(현재 1억원 논의)이나 평균 감면율(현재 1.5%p), 최대 감면액(현재 연간 150만원)이 소폭 상향 조정될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기사

author-img
위메이크뉴스
CP-2022-0275@fastviewkorea.com

댓글0

300

댓글0

[AI 추천] 랭킹 뉴스

  • 복횡근 역할 기능 설명 위치 및 강화 관리 방법
  • "이렇게 팔면 남는 게 있나"…1400만원대 '초가성비' SUV 출시
  • '음주운전' 리지, 자숙 4년만 방송서 눈물...심경 들어보니
  • 샤이니 키, 술집서 40분간 뒷담화 들었다..."말투 싸가지 없어"
  • 14년차 부부 김원효♥심진화, 중대 결정..."응원은 이제 괜찮아"
  • 손흥민, 토트넘과 이별 공식 선언...차기 행선지는 LA?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실제로 보니 심각했다…작품활동 많이 했는데 ‘발연기’ 여전한 여배우
    실제로 보니 심각했다…작품활동 많이 했는데 ‘발연기’ 여전한 여배우
  • 중국아닌 한국 이야기…아파트 단지안에 모텔이 있는 사연
    중국아닌 한국 이야기…아파트 단지안에 모텔이 있는 사연
  • 코스피 4%나 추락시켜 놓고 “주가 하락했으니 투자 적기”라 한 여당 의원
    코스피 4%나 추락시켜 놓고 “주가 하락했으니 투자 적기”라 한 여당 의원
  • 신천지 10만명이 국힘에 입당? 홍준표의 폭로는 사실일까?
    신천지 10만명이 국힘에 입당? 홍준표의 폭로는 사실일까?
  • “전기차 내구성 믿을 만할까?” 뉘르부르크링 1만km 달려도 거뜬한 기아 EV4
    “전기차 내구성 믿을 만할까?” 뉘르부르크링 1만km 달려도 거뜬한 기아 EV4
  • “제네시스 괜히 샀나” GV70보다 크고 고급스러운 캐딜락 XT5… 국내 출시는?
    “제네시스 괜히 샀나” GV70보다 크고 고급스러운 캐딜락 XT5… 국내 출시는?
  • “벤츠 전기차 실패 인정” 최대 2천만원 인하… 전략 수정 불가피
    “벤츠 전기차 실패 인정” 최대 2천만원 인하… 전략 수정 불가피
  • “8기통 제네시스 부활하나?” 마그마 레이싱 V8 엔진 첫 시동
    “8기통 제네시스 부활하나?” 마그마 레이싱 V8 엔진 첫 시동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실제로 보니 심각했다…작품활동 많이 했는데 ‘발연기’ 여전한 여배우
    실제로 보니 심각했다…작품활동 많이 했는데 ‘발연기’ 여전한 여배우
  • 중국아닌 한국 이야기…아파트 단지안에 모텔이 있는 사연
    중국아닌 한국 이야기…아파트 단지안에 모텔이 있는 사연
  • 코스피 4%나 추락시켜 놓고 “주가 하락했으니 투자 적기”라 한 여당 의원
    코스피 4%나 추락시켜 놓고 “주가 하락했으니 투자 적기”라 한 여당 의원
  • 신천지 10만명이 국힘에 입당? 홍준표의 폭로는 사실일까?
    신천지 10만명이 국힘에 입당? 홍준표의 폭로는 사실일까?
  • “전기차 내구성 믿을 만할까?” 뉘르부르크링 1만km 달려도 거뜬한 기아 EV4
    “전기차 내구성 믿을 만할까?” 뉘르부르크링 1만km 달려도 거뜬한 기아 EV4
  • “제네시스 괜히 샀나” GV70보다 크고 고급스러운 캐딜락 XT5… 국내 출시는?
    “제네시스 괜히 샀나” GV70보다 크고 고급스러운 캐딜락 XT5… 국내 출시는?
  • “벤츠 전기차 실패 인정” 최대 2천만원 인하… 전략 수정 불가피
    “벤츠 전기차 실패 인정” 최대 2천만원 인하… 전략 수정 불가피
  • “8기통 제네시스 부활하나?” 마그마 레이싱 V8 엔진 첫 시동
    “8기통 제네시스 부활하나?” 마그마 레이싱 V8 엔진 첫 시동

공유하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