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2025년부터 스마트폰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위메이크뉴스 조회수  

2025년부터는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PASS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등록 절차
PASS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등록 절차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2021년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플라스틱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고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이 확대되고 있다.

17세 이상 전 국민이 사용하는 주민등록증(’22.12월 기준 4,418만명)에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하게 됨으로써 모바일 기반 신원증명 확산은 물론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공포 후 1년 경과 후 시행)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공포 후 즉시 시행) 등이다.

먼저, 2025년 1월부터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의 스마트폰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며,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민원서류 발급, 금융계좌 개설 등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정보는 1인 1개의 단말기에만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저장되고, 생체인증 등을 통한 정보 주체의 허가 없이는 열람될 수 없도록 설계된다.

또한, 행안부는 스마트폰 분실을 대비하여 전용 콜센터와 누리집을 운영하여 분실신고 시 즉시 사용을 중단시켜 도난과 도용을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에는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한 신청에 관한 규정만 있고, 해제에 대한 근거가 없어 접근금지가처분기각 등을 근거로 교부제한 해제를 요구하는 등 민원현장에서는 혼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한을 신청한 사람이 제한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제한 대상자에게 열람 또는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제한 해제를 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으며, 행안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반영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의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했다.

이 벌칙은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등을 이용한 개인정보 도용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고기동 차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최신의 정보보안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준비하여 실생활에서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관련 기사

author-img
위메이크뉴스
CP-2022-0275@fastviewkorea.com

댓글0

300

댓글0

[AI 추천] 랭킹 뉴스

  • 복횡근 역할 기능 설명 위치 및 강화 관리 방법
  • "이렇게 팔면 남는 게 있나"…1400만원대 '초가성비' SUV 출시
  • '음주운전' 리지, 자숙 4년만 방송서 눈물...심경 들어보니
  • 샤이니 키, 술집서 40분간 뒷담화 들었다..."말투 싸가지 없어"
  • 14년차 부부 김원효♥심진화, 중대 결정..."응원은 이제 괜찮아"
  • 손흥민, 토트넘과 이별 공식 선언...차기 행선지는 LA?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실제로 보니 심각했다…작품활동 많이 했는데 ‘발연기’ 여전한 여배우
    실제로 보니 심각했다…작품활동 많이 했는데 ‘발연기’ 여전한 여배우
  • 중국아닌 한국 이야기…아파트 단지안에 모텔이 있는 사연
    중국아닌 한국 이야기…아파트 단지안에 모텔이 있는 사연
  • 코스피 4%나 추락시켜 놓고 “주가 하락했으니 투자 적기”라 한 여당 의원
    코스피 4%나 추락시켜 놓고 “주가 하락했으니 투자 적기”라 한 여당 의원
  • 신천지 10만명이 국힘에 입당? 홍준표의 폭로는 사실일까?
    신천지 10만명이 국힘에 입당? 홍준표의 폭로는 사실일까?
  • “전기차 내구성 믿을 만할까?” 뉘르부르크링 1만km 달려도 거뜬한 기아 EV4
    “전기차 내구성 믿을 만할까?” 뉘르부르크링 1만km 달려도 거뜬한 기아 EV4
  • “제네시스 괜히 샀나” GV70보다 크고 고급스러운 캐딜락 XT5… 국내 출시는?
    “제네시스 괜히 샀나” GV70보다 크고 고급스러운 캐딜락 XT5… 국내 출시는?
  • “벤츠 전기차 실패 인정” 최대 2천만원 인하… 전략 수정 불가피
    “벤츠 전기차 실패 인정” 최대 2천만원 인하… 전략 수정 불가피
  • “8기통 제네시스 부활하나?” 마그마 레이싱 V8 엔진 첫 시동
    “8기통 제네시스 부활하나?” 마그마 레이싱 V8 엔진 첫 시동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실제로 보니 심각했다…작품활동 많이 했는데 ‘발연기’ 여전한 여배우
    실제로 보니 심각했다…작품활동 많이 했는데 ‘발연기’ 여전한 여배우
  • 중국아닌 한국 이야기…아파트 단지안에 모텔이 있는 사연
    중국아닌 한국 이야기…아파트 단지안에 모텔이 있는 사연
  • 코스피 4%나 추락시켜 놓고 “주가 하락했으니 투자 적기”라 한 여당 의원
    코스피 4%나 추락시켜 놓고 “주가 하락했으니 투자 적기”라 한 여당 의원
  • 신천지 10만명이 국힘에 입당? 홍준표의 폭로는 사실일까?
    신천지 10만명이 국힘에 입당? 홍준표의 폭로는 사실일까?
  • “전기차 내구성 믿을 만할까?” 뉘르부르크링 1만km 달려도 거뜬한 기아 EV4
    “전기차 내구성 믿을 만할까?” 뉘르부르크링 1만km 달려도 거뜬한 기아 EV4
  • “제네시스 괜히 샀나” GV70보다 크고 고급스러운 캐딜락 XT5… 국내 출시는?
    “제네시스 괜히 샀나” GV70보다 크고 고급스러운 캐딜락 XT5… 국내 출시는?
  • “벤츠 전기차 실패 인정” 최대 2천만원 인하… 전략 수정 불가피
    “벤츠 전기차 실패 인정” 최대 2천만원 인하… 전략 수정 불가피
  • “8기통 제네시스 부활하나?” 마그마 레이싱 V8 엔진 첫 시동
    “8기통 제네시스 부활하나?” 마그마 레이싱 V8 엔진 첫 시동

공유하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