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동 표시 바뀌어 20년 넘게 남의 집에 거주해온 주민 지번 정정 해결

위메이크뉴스 조회수  

다세대주택 1동·2동 표시가 서로 뒤바뀌어 20년 넘게 남의 집에 살아온 주민들의 고충이 지적도상 지번 정정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다세대주택의 지번을 각각 정정해 주민들의 실제 거주 현황에 맞게 소유권을 인정하도록 경기도 부천시에 의견표명 했다.

또 건축물 동별 표시 혼란이 없도록 건축물 사용승인 시 동 표시 일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의견표명 했다.

건축주는 2001년 경기도 부천시 도당동에 다세대주택 1동(9세대)과 2동(9세대)을 바로 인접한 위치에 동시에 신축했다.

그러나 주택 건물 외벽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동 표시와 달리 1동·2동이 서로 뒤바뀌어 표시됐다.

각 세대 소유자들은 바뀐 건물 동 표시에 기초해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지금까지 20년 넘게 서로 바뀐 주소에 거주해 왔다.

이에 다세대주택 소유자들은 “관련 행정정보를 변경하는 절차로 이러한 불일치를 해소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다세대주택 1동과 2동은 면적·층수·세대수·구조 등이 같았고 객관적으로 주택 건물 외벽에 표시된 동 표시에 기초해 각 세대의 소유권이 있는 상황이었다.

또 20년 넘게 소유·거주해 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서로 이사하거나 교환 등의 방법으로 해결한다면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였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다세대주택의 지번을 각각 정정해 주민들의 실제 거주 현황에 맞게 소유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20년 이상 내 집으로 믿고 살아왔던 다세대주택 주민들의 혼란을 지적도상 지번 변경이라는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한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기존의 법 규정이나 법리가 아니라 보다 창의적인 고충민원 해결 방안이 없는지 늘 고민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관련 기사

author-img
위메이크뉴스
CP-2022-0275@fastviewkorea.com

댓글0

300

댓글0

[AI 추천] 랭킹 뉴스

  • "이제 다른 차 절대 못 타요"…실차주 평점 9.2점 찍은 국밥 SUV
  • 헤어졌는데 여전히 연락하고 지낸다는 前 연예인 커플
  • 서울 강남 매물 30% 때문에 주변 경기도 일대 부동산 초토화된 이유
  • "주변 집들이 75억 하는 동네" 한국에서 제일 비싼 부동산된 이유
  • "이미 한남동 땅으로 3500억 벌었지만" 서울시랑 10년째 소송 중인 재벌 정체
  • 출시했을 때 아무도 안 쓴다고 했지만 "7년 만에 무려 10조 돌파했다는" 은행 정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윤석열의 호위무사 자처한 윤상현이 특검서 불리한 증언하자, 尹 반응이…
    윤석열의 호위무사 자처한 윤상현이 특검서 불리한 증언하자, 尹 반응이…
  • 실제로 보니 심각했다…작품활동 많이 했는데 ‘발연기’ 여전한 여배우
    실제로 보니 심각했다…작품활동 많이 했는데 ‘발연기’ 여전한 여배우
  • 중국아닌 한국 이야기…아파트 단지안에 모텔이 있는 사연
    중국아닌 한국 이야기…아파트 단지안에 모텔이 있는 사연
  • 코스피 4%나 추락시켜 놓고 “주가 하락했으니 투자 적기”라 한 여당 의원
    코스피 4%나 추락시켜 놓고 “주가 하락했으니 투자 적기”라 한 여당 의원
  • “전기차 내구성 믿을 만할까?” 뉘르부르크링 1만km 달려도 거뜬한 기아 EV4
    “전기차 내구성 믿을 만할까?” 뉘르부르크링 1만km 달려도 거뜬한 기아 EV4
  • “제네시스 괜히 샀나” GV70보다 크고 고급스러운 캐딜락 XT5… 국내 출시는?
    “제네시스 괜히 샀나” GV70보다 크고 고급스러운 캐딜락 XT5… 국내 출시는?
  • “벤츠 전기차 실패 인정” 최대 2천만원 인하… 전략 수정 불가피
    “벤츠 전기차 실패 인정” 최대 2천만원 인하… 전략 수정 불가피
  • “8기통 제네시스 부활하나?” 마그마 레이싱 V8 엔진 첫 시동
    “8기통 제네시스 부활하나?” 마그마 레이싱 V8 엔진 첫 시동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윤석열의 호위무사 자처한 윤상현이 특검서 불리한 증언하자, 尹 반응이…
    윤석열의 호위무사 자처한 윤상현이 특검서 불리한 증언하자, 尹 반응이…
  • 실제로 보니 심각했다…작품활동 많이 했는데 ‘발연기’ 여전한 여배우
    실제로 보니 심각했다…작품활동 많이 했는데 ‘발연기’ 여전한 여배우
  • 중국아닌 한국 이야기…아파트 단지안에 모텔이 있는 사연
    중국아닌 한국 이야기…아파트 단지안에 모텔이 있는 사연
  • 코스피 4%나 추락시켜 놓고 “주가 하락했으니 투자 적기”라 한 여당 의원
    코스피 4%나 추락시켜 놓고 “주가 하락했으니 투자 적기”라 한 여당 의원
  • “전기차 내구성 믿을 만할까?” 뉘르부르크링 1만km 달려도 거뜬한 기아 EV4
    “전기차 내구성 믿을 만할까?” 뉘르부르크링 1만km 달려도 거뜬한 기아 EV4
  • “제네시스 괜히 샀나” GV70보다 크고 고급스러운 캐딜락 XT5… 국내 출시는?
    “제네시스 괜히 샀나” GV70보다 크고 고급스러운 캐딜락 XT5… 국내 출시는?
  • “벤츠 전기차 실패 인정” 최대 2천만원 인하… 전략 수정 불가피
    “벤츠 전기차 실패 인정” 최대 2천만원 인하… 전략 수정 불가피
  • “8기통 제네시스 부활하나?” 마그마 레이싱 V8 엔진 첫 시동
    “8기통 제네시스 부활하나?” 마그마 레이싱 V8 엔진 첫 시동

공유하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