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2050년까지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폐자원 80% 바이오가스로 생산

위메이크뉴스 조회수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바이오가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바이오가스의 생산물 사진=픽사베이
바이오가스의 생산물 사진=픽사베이

지난해 12월 30일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을 촉진하는 ‘바이오가스법’이 제정되었으며, 이번 하위법령에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반영됐다.

이번 ‘바이오가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먼저, 바이오가스 생산 민간 의무생산자로 돼지 사육두수 2만 5천두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처리용량 200㎥/일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자, 연간 1천톤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로 정했다. 공공 의무생산자는 발생한 유기성폐자원의 처리 책임이 있는 전국 지자체다.

다음으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을 정했다. 공공은 2025년 50%를 시작으로, 2045년부터 80%의 목표가 부여된다. 민간 의무생산자의 생산목표율은 2026년 10%를 시작으로, 2050년부터 80%가 부여된다.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촉진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지자체에 지원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사업’은 2024년 8곳으로 예산 지원 규모를 확대하며(’23년 4곳), 민간 의무생산자에게도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시설의 설치·개선·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의무생산자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지만, 직접 생산 외에 위탁 생산 또는 다른 바이오가스 생산자의 생산실적을 구매함으로써 생산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도 초기 의무생산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생산시설 설치 공사에 이미 착공했거나, 일부 생산시설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 등에 대해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과징금을 감면토록 했다.

마지막으로 한국환경공단 내(인천 서구 소재)에 바이오가스센터를 설치하고,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완성됐다”라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바이오가스 활성화를 위해 의무생산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관련 기사

author-img
위메이크뉴스
CP-2022-0275@fastviewkorea.com

댓글0

300

댓글0

[AI 추천] 랭킹 뉴스

  • 개 키우고 싶은 아들 잠자는 사이에 강아지 분양받아 놨더니 5초 뒤 찾아 온 행복
  • 코요태 신지, 결혼 앞두고 더 단단해진 미소…시드니행 비하인드
  • 명예 회복한 이개형...'부산해' 새 국면
  • 전국 아파트 거래 중 "평당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고" 거래도 많이 된 아파트 평수
  • 요즘 전국 땅 값 전부다 오르는데 "유일하게 혼자 땅 값 내렸다는" 이 지역
  • 한 여름에 "경비실 에어컨 돈 아깝다면서 민원 넣은" 어느 고급 아파트 주민들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코스피 4%나 추락시켜 놓고 “주가 하락했으니 투자 적기”라 한 여당 의원
    코스피 4%나 추락시켜 놓고 “주가 하락했으니 투자 적기”라 한 여당 의원
  • 신천지 10만명이 국힘에 입당? 홍준표의 폭로는 사실일까?
    신천지 10만명이 국힘에 입당? 홍준표의 폭로는 사실일까?
  • 尹 계엄 옹호 목사의 행사에 참석하다 봉변 당한 ‘오징어 게임’ 출신 스타
    尹 계엄 옹호 목사의 행사에 참석하다 봉변 당한 ‘오징어 게임’ 출신 스타
  • 윤석열은 왜 구치소에서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누웠나?
    윤석열은 왜 구치소에서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누웠나?
  • “전기차 내구성 믿을 만할까?” 뉘르부르크링 1만km 달려도 거뜬한 기아 EV4
    “전기차 내구성 믿을 만할까?” 뉘르부르크링 1만km 달려도 거뜬한 기아 EV4
  • “제네시스 괜히 샀나” GV70보다 크고 고급스러운 캐딜락 XT5… 국내 출시는?
    “제네시스 괜히 샀나” GV70보다 크고 고급스러운 캐딜락 XT5… 국내 출시는?
  • “벤츠 전기차 실패 인정” 최대 2천만원 인하… 전략 수정 불가피
    “벤츠 전기차 실패 인정” 최대 2천만원 인하… 전략 수정 불가피
  • “8기통 제네시스 부활하나?” 마그마 레이싱 V8 엔진 첫 시동
    “8기통 제네시스 부활하나?” 마그마 레이싱 V8 엔진 첫 시동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코스피 4%나 추락시켜 놓고 “주가 하락했으니 투자 적기”라 한 여당 의원
    코스피 4%나 추락시켜 놓고 “주가 하락했으니 투자 적기”라 한 여당 의원
  • 신천지 10만명이 국힘에 입당? 홍준표의 폭로는 사실일까?
    신천지 10만명이 국힘에 입당? 홍준표의 폭로는 사실일까?
  • 尹 계엄 옹호 목사의 행사에 참석하다 봉변 당한 ‘오징어 게임’ 출신 스타
    尹 계엄 옹호 목사의 행사에 참석하다 봉변 당한 ‘오징어 게임’ 출신 스타
  • 윤석열은 왜 구치소에서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누웠나?
    윤석열은 왜 구치소에서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누웠나?
  • “전기차 내구성 믿을 만할까?” 뉘르부르크링 1만km 달려도 거뜬한 기아 EV4
    “전기차 내구성 믿을 만할까?” 뉘르부르크링 1만km 달려도 거뜬한 기아 EV4
  • “제네시스 괜히 샀나” GV70보다 크고 고급스러운 캐딜락 XT5… 국내 출시는?
    “제네시스 괜히 샀나” GV70보다 크고 고급스러운 캐딜락 XT5… 국내 출시는?
  • “벤츠 전기차 실패 인정” 최대 2천만원 인하… 전략 수정 불가피
    “벤츠 전기차 실패 인정” 최대 2천만원 인하… 전략 수정 불가피
  • “8기통 제네시스 부활하나?” 마그마 레이싱 V8 엔진 첫 시동
    “8기통 제네시스 부활하나?” 마그마 레이싱 V8 엔진 첫 시동

공유하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