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 및 중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15일 정부가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 및 중개에 대한 당국의 입장을 재차 밝혔다.

당국은 지난 11일 보도참고자료 등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을 밝힌 바 있으며, 미국은 우리나라와 법체계 등이 달라 미국사례를 우리가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문제는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만큼 이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국은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는 현행처럼 거래되며, 현재 이를 달리 규율할 계획이 없다”면서 “향후 필요시 당국의 입장을 일관되고 신속하게 업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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