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어떤 비판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을 거부한다

지난 18일, 대통령에게 국정기조를 달리해야한다는 인사를 했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이 경호원들에게 입을 틀어막히고 사지가 들려 행사장에서 쫓겨나는 일이 발생했다. 대통령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용인할 수 없고,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든 차단하겠다는 뜻을 단적으로 보여준 이번 사태는 그동안 대통령이 일관되게 보여온 태도와 맞닿아 있다.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임을 부인하고 제왕을 자처하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준 이번 사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대통령실을 이전하면서 언론과 소통하겠다고 도입했던 도어스테핑은 2022년 11월을 기점으로 중단되었다. 기자들의 질문과 비판을 대통령에 대한 공격과 난동으로 치부하면서 소통을 중단하는 구실로 삼았다. 대통령실 앞에서의 집회는 집회금지장소라는 이유로 매번 금지해왔고, 집시법이 정하고 있는 집회금지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계속되자 집시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대통령실 앞 도로를 교통제한을 이유로 집회를 제한할 수 있는 주요도로로 정하기까지 했다. 대통령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집회는 경찰력을 동원하여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차단했다. 집회 참가자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하고, 추모분향소를 침탈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지난해 6월 서울 국제도서전에서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실행자 중 한명인 오정희 소설가를 홍보대사로 위촉한 것을 비판하고자 행사장을 찾은 문화예술인들을, 김건희 여사가 행사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이번 사태와 마찬가지로 사지를 들어 끌어내기까지 했다. 김건희 여사가 참석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출입하는 기자들도 제한하고 행사장에서 일방적으로 끌어냈다. 무엇이 무섭고 두려워서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막겠다는 것인가.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심리경호에 힘쓰는 동안, 국민의 비판과 감시를 통해 국가권력이 통제받고, 국가권력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민주주의 국가의 근본적인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 어떠한 비판과 통제도 용납할 수 없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우리 사회의 시계를 어디까지 되돌려 놓을지, 이런 우려를 해야 하는 현실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경고한다. 대통령의 기조에 맞지 않는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대화와 비판과 견제는 모두 거부하는 오만과 불통의 행태를 당장 멈추기 바란다. 국민을 조금이라도 두려워한다면,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근간을 부정하는 일을 지금이라도 멈춰야할 것이다. 국민에게 주권이 있고, 어떤 권력기관이든 국민을 두려워해야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를 부정하려고 할 때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윤석열 대통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변호단, 블랙리스트 이후,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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