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2만대 예상했던 외제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10분의 1도 못미쳐

위메이크뉴스 조회수  

법인차 전용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도입된 첫 달 전국에서 1,600여대의 차량이 이 번호판을 새로 단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외제차 연두색 번호판. 사진=연합뉴스
법인 외제차 연두색 번호판. 사진=연합뉴스

지난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 공공·민간 법인의 승용차는 총 1,661대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658대는 민간 법인이 사용하는 차량이었다. 중앙 행정기관과 국회, 법원,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 등 공공 법인 차량은 서울·경기·전남에서 1대씩만 등록됐다.

지역별로는 인천에서 338대(20.4%)가 등록돼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1위였다. 부산(307대), 제주(193대), 경기(191대), 서울(170대), 경남(160대) 등이 뒤를 이었다. 인천은 지난해 1억원 이상 고가 수입차 법인 등록 대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기도 하다.

국토부는 연두색 번호판을 단 법인 승용차를 제조사나 모델별로는 분류하고 있지 않다고 양 의원실에 설명했다.

지난달 1일부터 시행 중인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공공·민간 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천만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연두색’ 법인 전용 번호판을 달지 않은 고가 법인차량은 내년부터 운행비 등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법인 전용 번호판을 부착한 업무용 승용차만 운행경비·감가상각비 등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이달부터 시행 중인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공공·민간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천만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법인 전용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운행비 등을 세법상 비용으로 공제하는 고가 법인 차량을 법인 소유주나 가족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고가 법인차량이 전용 번호판을 달지 않으면 국토부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종 세법상 비용을 인정받지 못하도록 규정을 보완했다”고 말했다.

기준 가격은 자동차 등록부 상 출고가다. 이른바 슈퍼카를 포함해 해외 브랜드의 프리미엄급 라인업은 대부분 전용 번호판 부착 대상이다.

지난달 말 기준 ‘공공·민간 법인의 8천만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의 누적 등록 대수는 31만1,192대다. 국토부는 예년의 법인 차량 신규·변경 등록 대수에 비춰 올해 약 2만대가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지난 1월 법인 외제차 등록 건수는 1,600여대 뿐이었다. 반면 지난해에는 대당 3억 원이 넘는 법인 승용차의 등록 대수가 1년 전보다 6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1월부터 적용 중인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으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양경숙 의원은 “연두색 번호판 제도는 고가의 법인 승용차 사적 이용 방지의 시작”이라며 “국토부는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초기부터 면밀히 살펴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기사

author-img
위메이크뉴스
CP-2022-0275@fastviewkorea.com

댓글0

300

댓글0

[AI 추천] 랭킹 뉴스

  • [시승기] '포르쉐 911, 비켜' AMG GT 55, 짐승이 돌아왔다
  • 검게 변한 바나나에 ‘맥주’를 부어 주방에 두세요! 여름철 골칫거리 초파리 없애는법
  • 비타민 C와 요로결석, 올바른 정보와 현명한 섭취법
  • 런던 베이글로 오전 식사를!
  • ‘메이드 인 부산’에서 시작되는 르노코리아의 전동화 미래
  • ‘200억대 횡령·배임’ 조현범, 징역 3년 실형…법정서 곧장 구속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분위기와 맛 모두 챙긴 완벽한 한 끼, 전국 데이트 맛집 5곳
    분위기와 맛 모두 챙긴 완벽한 한 끼, 전국 데이트 맛집 5곳
  •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따뜻한 한 상, 전국 가족 모임 맛집 5곳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따뜻한 한 상, 전국 가족 모임 맛집 5곳
  • 진한 국물 속에 담긴 깊은 위로, 전국 곰탕 맛집 5곳
    진한 국물 속에 담긴 깊은 위로, 전국 곰탕 맛집 5곳
  • 분위기와 편의를 모두 갖춘, 전국 모임장소 맛집 5곳
    분위기와 편의를 모두 갖춘, 전국 모임장소 맛집 5곳
  • 우리보다 심각하다! 저출산에서 곧 한국을 앞지를 예정인 ‘이 나라’
    우리보다 심각하다! 저출산에서 곧 한국을 앞지를 예정인 ‘이 나라’
  • 김정은 앞에서 침몰한 北 신형함, 어느 정도 망가졌나 봤더니…심각하다
    김정은 앞에서 침몰한 北 신형함, 어느 정도 망가졌나 봤더니…심각하다
  • SKT가 고객 이탈을 막기위해 결국 꺼낸 필살의 카드
    SKT가 고객 이탈을 막기위해 결국 꺼낸 필살의 카드
  • 한 시대를 주름잡던 톱모델…현재 식당 서빙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한 시대를 주름잡던 톱모델…현재 식당 서빙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분위기와 맛 모두 챙긴 완벽한 한 끼, 전국 데이트 맛집 5곳
    분위기와 맛 모두 챙긴 완벽한 한 끼, 전국 데이트 맛집 5곳
  •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따뜻한 한 상, 전국 가족 모임 맛집 5곳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따뜻한 한 상, 전국 가족 모임 맛집 5곳
  • 진한 국물 속에 담긴 깊은 위로, 전국 곰탕 맛집 5곳
    진한 국물 속에 담긴 깊은 위로, 전국 곰탕 맛집 5곳
  • 분위기와 편의를 모두 갖춘, 전국 모임장소 맛집 5곳
    분위기와 편의를 모두 갖춘, 전국 모임장소 맛집 5곳
  • 우리보다 심각하다! 저출산에서 곧 한국을 앞지를 예정인 ‘이 나라’
    우리보다 심각하다! 저출산에서 곧 한국을 앞지를 예정인 ‘이 나라’
  • 김정은 앞에서 침몰한 北 신형함, 어느 정도 망가졌나 봤더니…심각하다
    김정은 앞에서 침몰한 北 신형함, 어느 정도 망가졌나 봤더니…심각하다
  • SKT가 고객 이탈을 막기위해 결국 꺼낸 필살의 카드
    SKT가 고객 이탈을 막기위해 결국 꺼낸 필살의 카드
  • 한 시대를 주름잡던 톱모델…현재 식당 서빙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한 시대를 주름잡던 톱모델…현재 식당 서빙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공유하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