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밀캠’ 불법 유통 …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에 체포

위메이크뉴스 조회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지난 12월 집중단속을 통해 뮤지컬 등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녹화한 영상물 ‘밀캠’을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한 피의자 5명을 검거하고 수사가 끝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553.png
불법유통 피의자 압수영장 집행 및 검거 사진=문체부 제공

피의자들은 작년 12월 문체부 저작권 범죄과학수사대가 ‘공연계 무단 촬영(밀캠) 집중단속’을 예고한 이후에도 온라인 블로그에서 버젓이 ‘뮤지컬 밀캠’ 등 영상물 목록을 게시하고 3만 4천여 건을 불법 유통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 금액은 업계 추정으로 약 34억 원에 달한다.

한국뮤지컬협회와 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 등을 중심으로 업계는 2019년부터 ‘밀캠’ 등 공연 영상물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는 캠페인, 불법 유통자 형사고소 등으로 공연 영상물의 불법 유통에 대응해왔으나 근절에 한계가 있었다. 급기야 작년 9월에는 공연 중인 뮤지컬이 실시간으로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무단으로 생중계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 수사관들은 업계에서 제공한 조사자료와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유통 현황 모니터링 자료를 바탕으로 대량 불법유통 행위자를 수사 대상으로 압축하고 전국 4개 지역에서 활동하던 피의자 5명을 검거했다.

붙잡힌 피의자들은 평균 20개월간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며 비밀 댓글로 클라우드 공유 링크를 구매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뮤지컬 배우를 지망하거나 뮤지컬을 좋아하던 고등학생 2명, 대학생 등 3명이었고, 이른바 ‘뮤덕’(뮤지컬 덕후)으로 불리는 애호가로서 ‘밀캠’의 단순 교환에서 용돈이나 생활비 벌이 목적의 판매로 발전하며 저작권자의 권리를 상습적으로 침해했다.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인 ‘밀캠’ 판매․교환 행위는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여 해당 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대상이 된다. 개인소장 목적의 촬영이라고 하더라도 뮤지컬 제작사가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하면 저작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체부는 저작권 범죄 양상이 급변하고 지능화됨에 따라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그들이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지난해 10월 23일,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를 출범했다. 또한 유인촌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발표하며 첫 번째 창작자 권익을 강화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공연장 ‘밀캠’ 불법거래 집중 단속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출범 이후, 공연‧콘텐츠‧출판 등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협력해 그동안 단속 사각지대에 있던 저작권 침해 행위도 수사했다. 이번 ‘밀캠’ 불법유통 단속을 계기로 향후 민관 협력을 통한 저작권 침해 수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케이-뮤지컬, 연극 등 공연이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는 새로운 케이-콘텐츠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연 애호가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한 만큼 문체부는 공연업계와 협력해 올바른 소비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계도·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관련 기사

author-img
위메이크뉴스
CP-2022-0027@fastviewkorea.com

[AI 추천] 랭킹 뉴스

  • 오사카 유니버셜스튜디오 재팬 후기 6월 7월 해외여행지 일본성수기티켓정보
  • 언제든지 폭발력이 있는 비만약테마
  • "한국인들이 점심에 이 음식 먹고 나면" 오후 내내 피곤한 이유
  • "웰시코기한테 '틀니' 끼어줬더니 귀여운 토끼가 됐어요"
  • 고양이 3 마리가 모이게 되면 '이것'이 가능합니다
  • 가수 백지영 "다이어트 위해 이것 끊었는데" 응급실 갈 뻔 했다?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바삭한 튀김옷과 달콤새콤한 소스에서 특별한 맛이? 탕수육 맛집 5
    바삭한 튀김옷과 달콤새콤한 소스에서 특별한 맛이? 탕수육 맛집 5
  • 광활한 풍경에 가슴속까지 탁 트이는 한강뷰 맛집 4
    광활한 풍경에 가슴속까지 탁 트이는 한강뷰 맛집 4
  • 저렴하면서 맛까지 보장되는 곳, 기사식당 맛집 5
    저렴하면서 맛까지 보장되는 곳, 기사식당 맛집 5
  • 빵순이 빵돌이라면 모를 리 없는 유명한 빵집 BEST5
    빵순이 빵돌이라면 모를 리 없는 유명한 빵집 BEST5
  • 차에 냄새 밴다고요? 탈취의 진짜 방법 공개
    차에 냄새 밴다고요? 탈취의 진짜 방법 공개
  • 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 모르면 억울하게 걸릴 수도
    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 모르면 억울하게 걸릴 수도
  • 차보다 ‘운전면허’가 더 비싸질 수도 있다?
    차보다 ‘운전면허’가 더 비싸질 수도 있다?
  • “연예인 차 하면 카니발?”…왜 스타들은 이 차에 꽂혔을까?
    “연예인 차 하면 카니발?”…왜 스타들은 이 차에 꽂혔을까?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바삭한 튀김옷과 달콤새콤한 소스에서 특별한 맛이? 탕수육 맛집 5
    바삭한 튀김옷과 달콤새콤한 소스에서 특별한 맛이? 탕수육 맛집 5
  • 광활한 풍경에 가슴속까지 탁 트이는 한강뷰 맛집 4
    광활한 풍경에 가슴속까지 탁 트이는 한강뷰 맛집 4
  • 저렴하면서 맛까지 보장되는 곳, 기사식당 맛집 5
    저렴하면서 맛까지 보장되는 곳, 기사식당 맛집 5
  • 빵순이 빵돌이라면 모를 리 없는 유명한 빵집 BEST5
    빵순이 빵돌이라면 모를 리 없는 유명한 빵집 BEST5
  • 차에 냄새 밴다고요? 탈취의 진짜 방법 공개
    차에 냄새 밴다고요? 탈취의 진짜 방법 공개
  • 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 모르면 억울하게 걸릴 수도
    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 모르면 억울하게 걸릴 수도
  • 차보다 ‘운전면허’가 더 비싸질 수도 있다?
    차보다 ‘운전면허’가 더 비싸질 수도 있다?
  • “연예인 차 하면 카니발?”…왜 스타들은 이 차에 꽂혔을까?
    “연예인 차 하면 카니발?”…왜 스타들은 이 차에 꽂혔을까?

공유하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