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1조1657억 원을 투입해 늘봄학교의 대상을 저소득 아동 우선에서 모든 아동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오전 7시 ‘아침돌봄’에서 정규수업 후 오후 8시 ‘저녁돌봄’까지 운영하고, 초등돌봄과 방과후활동을 통합해 2024년 초등 1학년, 2025년 초등 2학년, 2026년 초등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
이와 관련해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18일 교육부의 늘봄학교 정책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국회에 상정됐던 ‘아동돌봄특별법안’은 중앙의 컨트롤타워를 통해 통합적 돌봄 시스템으로 마련하고자 했지만, 총리실과 교육부 소관 문제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런데 교육부가 독자적으로 늘봄학교를 시행함으로써 마을 돌봄 기관인 지역아동센터에까지 여파가 미치면서 반대 성명을 발표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성명을 발표한 조성훈 대책위원장(여주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은 “학교가 일방통행식으로 정책을 결정하면 마을은 따라가야 하나? 학교가 연계를 원한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집단생활을 하며 끊이지 않는 학습과 교육으로 가정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은 공인된 사회적 학대”라고 주장했다.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옥경원 대표는 “고소득층 자녀는 교육에 대한 투자는 많지만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어 부모와 애착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저소득층 자녀는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많지만 경제력이 약하고 기회가 부족한데서 오는 양육 스트레스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많아 사회적으로 다양한 기회를 넓혀 주는 것이 중요하다. 사교육 대비 경쟁력을 갖추려면 누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프로그램 부재에 기간제 또는 65~70세의 은퇴 교사로 대체하려는 설익은 정책으론 무리가 있다. 특히 공교육이 아닌 돌봄에서 사교육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은 본질이 아니다”고 힘줘 말했다.
성명 발표 현장에 동참한 한 대학교수는 공교육 강화와 필수 돌봄 시간 2시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3시 하교 제도가 정착돼 한다며, 이후 시간에는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돌봄 전문가들이 학교 내 위탁 운영 등의 형태로 운영의 전문성을 살리면 교육과 돌봄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효율적인 예산 활용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 강조했다.
늘봄학교에 대한 연합회의 조사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 생각의 차이도 엿보였다.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관리자만 있다면 맞벌이 부부들에게 좋은 방향 같다’는 의견을 전했고,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은 ‘학교에 오래 있기 싫어요. 엄마를 빨리 집에 오게 해 주세요’라는 말을 남겼다.
교육부에 제출된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의 이번 성명에는 △첫째, 학교는 학습과 교육에 전념하고 돌봄은 지방정부의 돌봄 전문가에게 맡길 것 △둘째, 학교는 3시 하교를 시행할 것 △셋째, 학교는 돌봄 기관의 학교 내 진입과 설치, 독립적 운영을 조성하고 관련 예산도 통합·조정할 것 △넷째, 총리실 산하 돌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관련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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