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글로리’ 실화 가해자, 현실에선 형사처벌 無 ‘촉법소년 이대로 괜찮은가’

JTBC ‘안방판사’에서는 #더글로리 속 고데기 사건을 다루는 편이 방송됐다.

지난 14일 #안방판사 에서는 드라마 ‘더 글로리’로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 폭력을 주제로 삼았다.

더 글로리에서도 나왔던 #고데기 사건의 실제 사건을 다뤘다.

‘더 글로리’를 통해 다시 한 번 화제가 되고 있는 17년 전 고데기 사건은 충격적이었다.

실제 고데기로 화상을 입히고 무자비한 폭행을 가했음에도 당시 가해자는 마치 드라마 속 내용과 같이 제대로 된 형사 처벌은 받지 않았다고 해 모두가 놀랐다.

왜 처벌을 받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박은주 변호사는 나이에 따라 처벌 가능성 등이 달라지는 것을 설명했다.

대부분 많은 사건들이 가정법원에서 단순히 보호 처분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는 것이라고 전했다.

당시 가해자가 만 15세였다.

만 14세 이상이라 형사 처벌도 가능했지만 교화를 기대하면서 소년 재판으로 넘어갔다.

당시 재판 결과를 기사로 찾아보니 ‘보호자 감호 위탁’, ‘보호 관찰관 보호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안타까움에 홍진경은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 이건 안 끝난다. 인류가 누군가를 괴롭히는 게 본능인가?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며 회의감까지 느끼며 복잡한 심경을 전했다.

(사진=jtbc 안방판사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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