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또 동결…인플레이션·부동산 PF 부실 우려

한국은행이 12일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현재 기준금리인 3.50%로 묶고 통화 긴축 기조를 유지했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두 달 연속 3%대다. 농산물과 유가 등 주요 소비자물가가 오를 것 같은 상황에서 자칫 금리를 인하할 경우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현상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 기준금리 동결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5.25∼5.50%)과의 금리가 역대 최대 격차(2.0%p)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금리 인하를 미루고 있어 한은이 외국인 자금 유출과 환율 불안 등을 감수하고 굳이 연준보다 앞서 금리를 낮출 이유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올해 세 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 지난해 2월 이후 열 차례 연속 동결로, 3.50%의 기준금리가 작년 1월 말부터 이날까지 1년 2개월 넘었다. 

또 다시 기준금리 동결을 선택한 한은의 속내에는 물가·가계부채·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경제성장 등 상충적 요소들이 모두 불안해진 배경이 깔려있다. 

특히 통화정책에서 기준금리 결정의 주요 요인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월(3.1%)과 3월(3.1%)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했다. 반년 만에 올해 1월(2.8%) 2%대에 진입했다가 농산물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다시 3%대에 올라선 뒤 내려오지 않고 있다.

최근 중동 이슈도 한 몫했다. 이스라엘·이란 간 군사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까지 배럴당 90달러대까지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를 자아냈다.

경제 규모(GDP)에 비해 가계부채가 여전히 많고 부동산 쏠림 등 금융 불균형 문제도 기준 금리를 인하할 수 없는 이유다. 지난해 4분기 말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신용(빚)의 비율은 100.6%로 경제 규모에 비해 가계 빚이 더 많다.

물가와 가계 부채를 잡자고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없다. 금리 부담이 더 커질 경우 태영건설 사태처럼 부동산 PF 대출 부실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경우 소비까지 위축돼 한은이 제시한 올해 성장률(2.1%) 달성은 멀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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