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격으로 최근 중동 지역의 상황이 악화되자 정부는 이달 말 종료하려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재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L)당 615원이다.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25%) 낮다.
연비가 리터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2만5천원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정부는 휘발유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37%(리터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지난해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일부 환원했다. 인하 종료 시한 연장은 지금까지 총 9차례다.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경유는 리터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리터당 130원(73원 인하)의 유류세가 2개월 더 연장된다.
최 부총리는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서는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되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며 “정부는 각별한 긴장감을 갖고 범정부 비상대응 체계를 갖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부처 모두 원팀이 되어 당면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모든 정책역량을 결집하겠다”며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라는 국민의 뜻을 재정전략회의, 세제개편안, 예산안 등에 확실하게 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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