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경찰이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에서 만든 잠수함의 도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 직원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을 둘러싼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경찰청은 한화오션의 ‘잠수함 설계 도면 유출 사건’의 수사 경과 관련 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경남경찰청은 전직 대우조선해양 직원 A씨 등 2명을 내부 기술을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A씨는 근무 당시 도면을 빼돌린 뒤 잠수함 개발 컨설팅 회사로 이직한 뒤, 도면을 외국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도면은 해외 국영 잠수함 개발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각에서는 지난해 대만이 자체 개발한 첫 잠수함 ‘하이쿤’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총 사업비가 7조8000억원에 달하는 KDDX 사업을 두고, 한화오션은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유출된 도면이 군사기밀일 경우 한화오션은 방사청으로부터 보안 감점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한화오션의 △2016년부터 2021년에 걸친 세 번의 해킹사고 △대만잠수함과 관련된 설계 도면 유출 의혹 △2016년 보안 규정 위반에 따른 수사를 받지 않았다는 점 등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한화오션은 지난 2016년 4월과 8월 이뤄진 해킹으로 인해 잠수함·구축함 설계도 등의 각종 군사기밀 자료를 포함해 총 4만여건의 내부 자료가 유출된 바 있다. 당시 국정원 등 관계당국은 대우조선해양 해킹 주체를 북한으로 지목했다.
또 대만에 유출된 잠수함 설계 도면은 대우조선해양이 2011년 인도네시아로부터 11억 달러(약 1조4393억원)에 3척을 수주한 DSME1400 모델이다. 일각에선 외부로 유출된 설계 도면이 지난해 대만이 처음으로 자체 개발한 잠수함 ‘하이쿤’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한화오션은 해킹 경위와 관련해 2016년 4월 부터 10월까지 진행된 기무사령부 조사 과정에서 NAS 서버에 군사기밀을 불법으로 다량 보유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한화오션은 1년간 보안사고 감점(1.5점)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유출된 도면이 만약 군사기밀일 경우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과의 입찰 경쟁서 유리한 고지를 뺏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한화오션은 문제가 된 도면은 옛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도면과는 상관이 없으며 보안 감점과도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한화오션 관계자는 “유출됐다고 알려진 문제의 도면은 1970년대 말 인도네시아가 독일로부터 수입한 잠수함 도면으로 옛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도면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인원에 대해 경찰에 송치한 근거는 부정경쟁방지법이며, 이는 보안감점 적용의 기준이 되는 군사기밀보호법과 방산기술보호법 위반이 아니므로 보안감점과 전혀 무관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날 HD현대중공업은 한화오션이 지난 3월 진행한 기자설명회를 두고 사실관계 왜곡이라며 고소에 나섰다. 해당 기자설명회 내용이 허위 사실 적시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고소를 진행한 직원들은 한화오션이 개최한 KDDX 개념설계 유출 사건 기자설명회에서 언급된 당사자들이다. 이들은 한화오션 임직원들이 공개한 수사 기록은 국방부 검찰단을 통해 입수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일부만 발췌 및 편집함으로써 실제 진술의 내용과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한화오션은 이와 관련해서도 즉각 입장문을 발표하고 명명백백한 사업처리가 필요하다고 비판에 나섰다.
한화오션은 이와 관련 “HD현대중공업이 군사기밀 유출 관련 설명회를 진행한 한화오션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일은 HD현대중공업과 범죄를 수행한 임직원들의 안타까운 도덕 관념을 보여준다”면서 “나아가 국가의 해상 안보를 책임지는 업계에서 더욱 명명백백한 사법처리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