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위기 성큼…“20년 뒤 생산가능인구 940만명 감소”

투데이신문 2024.05.07 조회수

지난달 24일 서울 소재 한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지난 30년간 합계출산율이 1.65명에서 0.72명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등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20년 뒤면 경제성장의 기둥인 ‘생산가능인구’가 940만명가량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하 한미연)은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 인구보고서’를 공개했다.

인구보고서에 따르면 총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나이를 중위연령이라고 한다. 이 중위연령이 오는 2031년에는 50세를 넘기 시작한다. 이를 두고 한미연은 “국민 중 절반이 50세 이상이라는 의미”라며 “얼마나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 나라인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또한 초등학교 입학생인 만 7세 아동 수가 지난해 기준 43만명에서 10년 후인 오는 2033년에는 22만명으로 반토막이 나게 된다. 이렇게 학생 수가 빠르게 감소할 경우, 지방 도시의 초·중·고등학교는 폐교 위기에 처하면서 학교 통폐합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한미연의 주장이다.

병력 자원도 급감하게 된다. 오는 2038년 신규 현역 입영대상자인 만 20세 남성은 지난해 기준 약 26만명에서 오는 2038년 약 19만명으로 떨어지면서 20만명 선이 붕괴된다.

특히 경제성장에 핵심 기반인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지난해 3657만명에서 오는 2044년 2717만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한미연은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소비 활력을 떨어뜨려 내수시장 붕괴를 불러오고, 노인 부양 부담이 커지는 만큼 경제성장 속도는 급속히 둔화되면서 장기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국 228개 지자체 전체가 오는 2047년이 되면 소멸 위험지역으로 진입한다. 오는 2049년에는 혼자 생활하는 65세 이상 1인 가구가 266만 가구 증가하며 전체 가구에서 20%를 차지한다.

오는 2050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역사상 최대 규모인 1891만명을 기록하며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하게 된다.

오는 2060년이면 출생아 15만6000명, 사망자 74만6000명으로 인구 59만명이 자연 감소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반면 지난해 229만명으로 집계된 80세 이상 인구가 오는 2061년 849만명으로 증가한다. 전 국민 5명 중 1명이 초고령자가 되는 셈이다.

한국 총인구는 지난해 기준 5171만명에서 오는 2065년 3969만명으로 줄어 인구 3000만 시대에 접어들게 된다.

이 같은 현실과 달리 한미연은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이 아직도 인구감소 현상의 심각성을 크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반면 기업은 노동력 부족, 소비시장 위축 등 저출산 장기화로 인한 문제를 이미 경험하고 있다고 짚었다.

최근 일부 기업이 파격적인 출산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에는 관련 법·제도 및 정책적 환경이 미흡한 실정이라는 게 한미연의 판단이다. 한미연 이인실 원장은 “인구감소로 인한 재앙은 대한민국의 존립이 달린 사안”이라며 “인구회복의 골든타임이 지나가면 우리 사회가 다시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가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된 제언으로 KDI 국제정책대학원 최슬기 교수는 인구 규모별로 지역 인구변화를 분석한 결과에 대해 “인구수 3만명 이하나 5만명 이하의 소규모 지역에서의 인구감소는 지역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현재 예측보다 더 빨리 진행된다”며 “지역별 특색 있는 귀향귀촌 정책 등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육아정책연구소 김나영 연구위원은 “남성들의 육아 관련 휴가·휴직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직장 및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일정 시점까지는 남성들의 제도 활용을 강제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번 보고서에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를 만회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 중 하나로 이민정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배재대 이혜정 명예교수는 “외국인을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하며 외국인가사관리사 고용, 숙련이민농 육성,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등 사회 통합 가능성을 고려한 이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