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김선래 기자]
*매스컴에서 한때 ‘윤대통령의 멘토’로 소개했던 신평 변호사는 SNS와 방송에서 왕성한 정치 논평을 해오고 있다. 정치 현장에 뛰어들어 선거에서 특정 후보들의 후원위원장 등을 맡기도 했다. 신 변호사는 최근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줄곧 비판해 특히 한동훈 지지자들로부터 집단공격을 받고 있는 모양이다. 아래는 신 변호사가 자신의 입장을 밝힌 글이다.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기 위해 게재한다. (편집자 주)
나에게 정치 논평을 그만두라고 하는 이들이 꽤 있다.
첫째 나를 아끼는 마음에서, 왜 그렇게 공연히 구설수를 겪느냐고 한다.
둘째 최근의 한동훈 팬덤이 나를 향해 쏟아내는 패악질에서 보듯, 그들 세계의 우상인 정치인을 떠받들며 내 입을 미리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상 용인될 수 없는 반민주적 행동이다.
셋째 내가 소위 ‘관종’으로 언론에 노출될 욕심으로 논평에 몰두한다는 사람들도 없지 않다.
나는 판사 10년에 헌법학자로서 교수를 20년 했다. 많은 논문을 쓰고 책도 여러 권 펴냈다. 한국헌법학회장을 역임했고, ‘아시아헌법포럼’을 창설하였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사회개혁의 열망을 품었고, 그중에서도 국민의 불신이 너무나 큰 사법제도가 개혁되어야 한다는 지론을 펴왔다. 적지 않은 연구성과도 내었다.
그러나 판사, 교수의 30년간 내가 말한 것이 사회로 퍼져나가는 힘은 지금 페이스북에 올리는 사회적 글쓰기를 통해 갖는 ‘소셜 인플루언서’(social influencer)로서의 그것에 훨씬 못 미친다. 거기에다 내가 시와 수필로 등단을 한 문필가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또 마음에 와닿는 글을 쓰는 약간의 재주가 있다. 이런 내가 정치논평을 그만두는 것은 우리 사회가 좀 더 공정한 사회가 되어 국민이 모두 사람답게 살도록 사회구조의 변혁을 꾀하는 꿈을 중단하는 것이다. 왜 내가 그 꿈을 포기해야 할까?
또 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조국 대표의 등장과 같은 우리 정치사에 큰 파동을 남긴 일들을 대체로 정확하게 예측해 왔다. 적어도 이 점에 관한 한 국내의 어느 정치평론가보다 나았다고 자부한다.
이와 같은 예측을 담은 글이나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명상에 잠기는 생활 속에서 그려낸 잔잔한 글을 통해,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 앞에 있는 힘든 일을 견디는 약간의 위안을 주고 나아가 새로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의 문을 열려고 애썼다. 왜 내 나름의 이 조그마한 소망이 꺾여야 할까?
나는 과거 2019년 당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소위 ‘조국 사태’의 문을 열었다. 이것이 내 사회적 글쓰기의 시초였다. 그런데 소위 대깨문들의 거센 공격이 밀어닥쳤다. 아내는 충격을 받고 공황장애로 쓰러졌다.
그 후 한 2년 전부터 내가 조국 교수가 한국 정계의 중심인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자 거꾸로 반대편의 진영에서 나를 향한 비난이 점증하였다. 그러다가 지난 총선에서 선거의 캠페인보다는 자신의 세력확장을 우선시킨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자세를 수차 비판하는 논평을 시작으로 그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토로하자 이번에는 그의 팬덤에서 야비하고 폭력적인 공격이 쏟아진다. 그리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팬덤이 노골적으로 ‘반윤석열’을 외치며 보수의 분열을 야기하는 것이다.
나는 판사 시절부터 특권의식에 가득 차 무소불위의 권력화하는 한국 검찰의 경향에 맞섰다. 대표적으로, 그들의 정실(情實) 처리 사건이 집중되는 벌금형의 구약식(求略式) 사건에 손을 대었다. 이것은 법원과 검찰의 오랜 카르텔적 검은 묵계에 의해 검찰이 소유한 배타적 금단의 영역이었다.
나는 그런 사건을 하나하나 골라내어 정식재판으로 돌리어 합당한 처벌을 받게 했다. 그들은 분노하였다. 그들은 치를 떨며 집단적으로 나를 경원시하고 험담을 퍼뜨렸다. 심지어 악수를 하자고 내미는 내 손을 거부하였다. 학자가 되어서도 쉼 없이 사법개혁을 강하게 주장하고, 논문을 쓰고 책을 내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며,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집단으로서의 그들이 나에 대해 갖는 원한은 줄어들지 않는 것 같았다.
그런 나지만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 검사 윤석열은 다른 일반적 검사들과 달랐다는 사실들을 전해 들었다. 칭찬 일색이었다. 같이 근무한 판사들로부터 검사가 찬사를 듣는 것은 아주 드문 경우이다. 그리고 그는 나의 판단에 의하면, 당시의 시대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지도자였다. 나는 그의 당선을 위해 작은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검사 한동훈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대단히 유능한 검사이긴 했으나, 사건을 미리 설정한 결론대로 몰아가는 아주 위험한 성향의 검사였다. 그리고 강한 홍준표 대구시장에게는 한마디 말도 못하나, 약한 내게는 ‘거짓말쟁이’라고 서슴없이 공격한다. 냉혈의 권력추구자가 공통적으로 갖는 캐릭터이다.
부연하자면, 내가 전해 들은 한동훈의 전당대회 연기 요청은 그 긴밀한 요청을 받은 국회의원들의 이름, 그리고 그가 희망하는 전당대회의 날짜가 9월로 특정되었다는 점 등에서 진실임이 확실하다고 본다. 이를 서슴없이 거짓말이라고 받아치는 점에서 그의 그런 면이 잘 드러나는 것이다. 그가 만약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거머쥔다면, 앞으로 그와 모험주의적 성향이 가득한 그의 측근들이 한국 정치에서 전인미답의 색다른 활약상을 펼쳐나갈 것이다.
말이 길었으나 하여튼 나는 과감한 사회개혁의 작은 동력이나마 되고 싶은 필생의 꿈을 포기할 수 없고, 또 보잘것 없으나 내 재주를 통한 일종의 사회 기여라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사회적 글쓰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날들의 무게가 가리키는 대로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 그 팬덤이 나를 미친개 마냥 물어뜯는 것이야 어찌하겠는가! 어차피 나는 이쪽 저쪽 모두에게 물어뜯기며 지나간 긴 세월을 좀 박복하게 살아온 것이다.
#신평한동훈, #전당대회연기, #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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