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원의 촌평] 이 엉터리 그림은 뭘 말하는 걸까?

[최보식의언론=이창원 객원논설위원]

이 그림이 뭘 주장하려는지 알겠으나 지나친 단순화로 자료 자체가 말이 안된다.

현재 월소득 617만원 기준 1958년생은 평균 월 55만원 연금을 내왔고, 2018년생은 월 280만원 낸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국민연금 시작은 1988년이다. 당시 평균 급여가 50만원이 안됐다. 게다가 연금요율은 3% 였다. 그러니까 월 1만5천원 낸 거다.

그림에서 2018년생은 연금요율 45%를 적용한 것이다. 현행은 9%다. 저 그림대로 45% 적용해서 낸 금액만 따지면 5배가 아니라 180배가 늘어나는 거다. 물가를 보정했다면 그 부분을 정확히 말해줘야 하는데 그런 이야기도 없다.

데이터가 엉망이니 단순비교 5배는 많은 것이 아니다. 지난 50년간 물가 상승율은 10배가 넘어. 임금도 10배 이상 올랐고. 도대체 이 그림은 뭘 말하려는 건가? 너무 이상해서 해당 뉴스를 찾아서 봤다. 그림의 취지는 예상대로 미래세대 부담이 크다 이런 건데, 그러면 데이터를 제대로 그려야지 이게 뭔가.

연금요율은 1988년 3%로 시작해서 5년 단위로 3%씩 올렸었다. 그러니까 1998년에 9%가 됐다. 그 다음에도 5년 단위로 계속 3%씩 올렸어야 했는데 안했다. 정부가 국민들 반발이 무서워서 멈춰버린 거다. 무려 20년이다. 당연히 전문가들은 올려야 한다 목소리를 높였지. 정부가 무시했다. 국민들이 싫어 한다고. 그러면서 수급액은 그냥 뒀다. 

이렇게 되니까 전문가들이 계속 국민연금 고갈된다고 아우성을 치게 돼. 연금내는 사람들 불안은 가중되고 9%를 내면서도 많이 낸다고 돌려 달라고 난리야. 예정대로 연금요율을 올렸으면 고갈된다는 이야기도 안나오고 합리적인 방안을 계속 만들수 있었어. 이제는 불신이 산더미라 무슨 이야기를 해도 안먹혀. 일본의 연금요율은 한국 2배고 영국은 3배. 한국도 예정대로 쭉 했으면 지금 20%쯤 와 있을 거다. 

결국 정치가 다 망친 거다. 앞으로는 더 망가질 거다. 왜냐하면 국민연금만 이런 게 아니고 모든 정책이 다 이렇다.

#연금요율, #국민연금개혁, #안철수연금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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