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
‘채상병 특검’은 여러가지 미심쩍은 구석을 남긴다.
재작년 민주당 주도로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의하면 군대에서의 사망사건은 경찰이 사건 수사를 담담하도록 하고 있다. 해병대 군사경찰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는 ‘수사’라는 권한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수사 개입’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다. 대통령이나 국방부 개입도 있을 수 없다. ‘수사’가 존재하지 않는데 무슨 ‘개입’이라는 말인가.
나는 용산 주인의 소위 ‘매사 왕 노릇’을 봐주자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군사경찰 박 대령에게는 수사 권한이 없고 민간 경찰에 수사를 이첩하기 위한 사전 조사만 성립한다. 누구의 혐의를 특정하는 기소장도 당연히 없다. 기초 사실조사를 정리해 경찰에 넘겼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소견을 정리하였을 것이지만 이 역시 외부 유출 문서이므로 상부의 결재를 받았을 것이다. 이 결재 과정에서 의견서 수정 문제가 나왔을 것이고 아마 대통령이 보고받고서 사고 현장 지휘관이 아닌 해병대 사단장까지 혐의자로 넣은 것에 대해 ‘말도 안 된다’며 제외하라고 지시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했다고 이게 무슨 시비거리가 되나. 어차피 법률적 필요 문서가 아니다. 수사 지시도 아니다.
국방부에서 처음 박 대령을 ‘항명 수괴’로 어쩌구 했다는 것은 웃기는 것이다. 하지만 박 대령이 매스컴에 처음 등장할 때 정장 예복을 입고 나온 것을 보고 심히 의아스럽다는 생각을 했다. “저 친구는 소영웅심리라도 있는 것인가, 무슨 이런 일에 예복인가”라는 생각 말이다.
당시 경찰의 수사는 아직 본격적인 ‘시작’도 하지 않았다. 수사의 왜곡도 기소장의 변경을 지시한 것도 아니다. 대체 무슨 특검인지 궁금하다. 특검은 수사가 안 될 때 특검인데–. ‘김건희 특검’이야 말이 되지만 ‘채상병 특검’이라니 글쎄다.
김웅 국힘 의원은 홀로 본회의장에 남아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것은 또 무슨 소영웅심리인가. 참 희한한 세상사다. 박 대령은 군내 사망사건에 수사권 없음을 몰랐다는 말인가? 그가 경찰에 이첩한 문서가 보고 싶다. 제목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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