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 인력 부족 위해…‘농업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올해 10개 짓는다

더농부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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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농번기 지원 대책’

해남, 영양, 청양, 부여, 진안, 고창, 담양, 영암, 무안, 거창에 기숙사 개소

농촌의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 올해 농업 고용인력 여건은 전년보다 양호할 전망입니다. 농업 고용인력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수립됐기 때문입니다.

올해 농업 고용인력 여건은 작년보다 양호할 전망이다. ⓒ게티이미지뱅크

농업근로자 기숙사 올해 말까지 10개소 준공

먼저 외국인 등 농업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올해 말까지 고창군 등 총 10개소를 준공한다고 합니다. 2026년까지는 추가로 10개소가 건립되는데요.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인 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농업인 주택면적 상한을 기존 660㎡에서 1천㎡까지 확대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늘 7월 시행할 예정입니다.

농업 근로자 기숙사가 올해 말까지 10개소 준공될 예정이다. ⓒ더농부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 막기 위한 대책

계절성 농업인력 수요는 전년과 비슷한 2,429만 명 수준이나, 외국 인력 배정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77만 명 대비 약 38% 증가한 1,211만 명을 내국인 인력중개 및 일손 돕기, 외국인 계절 근로 등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계절근로’는 21년 대비 634% 23년 대비 28% 늘었고, ‘고용허가’는 21년 대비 150%, 23년 대비 7% 늘었다. ⓒ더농부

다만 농번기인 4~6월과 8~10월에는 전체 계절성 인력 수요의 약 72%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 시기에 인력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관리 시군 지정.운영’, ‘농번기 이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 인력 중개 지원’, ‘외국 인력 적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한다고 합니다.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은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인력수급 상황 회의를 개최하고 도농인력중개 플랫폼을 통해 지역별 농작업 진도 및 인력수급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 합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지역 내 인력 공급을 지원하는 곳인데요. 지난해 170개소에서 올해 189개소로 확대됩니다. 또한 농번기 일손 돕기 활성화를 위해 희망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을 사전에 파악해 지역농협과 지자체에 제공하고 연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 배정도 역대 최대 규모인 61,631명으로 확대됐는데요. 지난해 50,554명보다도 1만 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계절 근로는 지난해 35,604명에서 올해 45,631명으로 28% 증가했습니다.

‘공공형 계절 근로’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농가에 일 단위로 공급하는 형태인데요. 지난해 19개소에서 올해는 70개소로 3.7배 확대 시행됩니다. ‘공공형 계절 근로’는 농가들이 집중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농번기에 단기간으로 인력을 이용할 수 있어 호응이 높은데요. 2027년까지 130개 시군으로 확대될 계획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