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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민폐 취급 여전…일터가 변해야 출생률 바뀐다”

투데이신문 2024.05.0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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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출산육아갑질특별위원회가 2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일터가 변해야 출생률도 변한다! 출산·육아 갑질 이제 그만!’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투데이신문<br />” src=”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4/05/CP-2022-0036/image-ebc8163c-31e3-490e-b73d-f20183ded9fb.jpeg”><figcaption>
직장갑질119 출산육아갑질특별위원회가 2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일터가 변해야 출생률도 변한다! 출산·육아 갑질 이제 그만!’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투데이신문<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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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지난 2006년 이후 지금까지 수백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며 수많은 저출생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p>
<p>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육아휴직제도 도입과 육아휴직 기간 소득 보장,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등의 제도를 시행 및 강화해 노동자들의 삶에 밀접하게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나왔다.</p>
<p>직장갑질119 출산육아갑질특별위원회는 2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 ‘일터가 변해야 출생률도 변한다! 출산·육아 갑질 이제 그만!’ 기자회견을 열었다.</p>
<p>직장갑질119는 “정부가 수많은 저출생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직장인 49%는 이미 존재하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조차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렵다”며 “이렇듯 제도와 현실이 극으로 치닫는 문제를 외면하고 그럴듯한 정책과 예산을 쏟아부어봤자 올해 합계출산율이 0.68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작금의 현실 타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p>
<p>실제로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자유로운 사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49%) 가량이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p>
<p>구체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는 12.4%, ‘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36.6%다. 특히 비정규직(58%), 비정규직 중에서도 여성(62.5%), 5인 미만(61.6%), 52시간 초과 근로(62.4%), 월 150만 원 미만(58.4%) 등 과노동에 시달리는 노동 약자 10명 중 6명이 육아휴직 제도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p>
<p>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에게 육아휴직 제도 등의 사용으로 불이익을 경험했는지에 대해 묻자, 10명 중 2명 이상(24.6%)이 ‘불이익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p>
<p>이에 대해 직장갑질119 출산육아갑질특별위원회 민수영 변호사는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 소요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집단이 절반”이라며 “국가를 소멸에서 구하는 선택, 즉 아이를 낳고 키우는 선택을 한 직장인들은 스스로가 직장에서 소멸될 위험을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다”고 지적했다.</p>
<p>이어 “출산휴가 등을 못 쓰게 하고 썼다고 돈을 안 주고, 승진을 안 시키고 괴롭히는 것은 불법”이라며 “그런데 지난 5년간 신고 2335건 중 기소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159건으로, 6.8%에 불과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p>
<p>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금의 모·부성보호제도를 단단히 지키는 것은 물론 제도를 뒷받침하고 위반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는 것이 민 변호사의 입장이다.</p>
<p>아울러 민 변호사는 “출산과 육아를 민폐 취급하는 직장의 출산·육아 갑질을 국가마저 방치하는 동안 개인은 출산이라는 선택지를 지우게 됐다”며 “직장이 바뀌어야 출생률이 바뀐다”고 강조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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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출산육아갑질특별위원회가 2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진행한 ‘일터가 변해야 출생률도 변한다! 출산·육아 갑질 이제 그만!’ 기자회견에서 관계차가 출산·육아 갑질을 타파하는 유아차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투데이신문<br />” src=”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4/05/CP-2022-0036/image-f0e94dbf-4ebd-44db-be53-310fc4221ae9.jpeg”><figcaption>
직장갑질119 출산육아갑질특별위원회가 2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진행한 ‘일터가 변해야 출생률도 변한다! 출산·육아 갑질 이제 그만!’ 기자회견에서 관계차가 출산·육아 갑질을 타파하는 유아차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투데이신문<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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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이 자동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p>
<p>직장갑질119 출산육아갑질특별위원회 권호현 변호사는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시작되게 하면 눈치 보지 않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남성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면 여성에게만 집중해 발생하는 채용 차별, 출산·육아 관련 갑질이 사회 전체의 문제로 고려될 것”이라며 “육아휴직에 들어갈 때 동료들이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도록 동료수당을 주고, 사업주에게는 직원의 휴직을 기꺼이 허용하도록 충분한 인센티브를 주면 된다”고 주장했다.</p>
<p>그러면서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사업주들에게 파격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며 “대체 인력을 뽑는 부담, 휴직자가 복귀했을 때의 부담을 상쇄할 충분한 지원을 해줘야 하며 사업주들이 노동자들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단축 근무를 허용하는 것이 사업주와 회사에게도 이익이라고 생각되게끔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p>
<p>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모·부성 권리 보호를 위한 20문 20답’을 발표하기도 했다. 해당 문답은 모·부성 권리가 무엇인지조차 혼란스러운 시민들을 위해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주요 질문들에 대한 노무사, 변호사 스태프들의 답변이다.</p>
<p>일부 문답을 살펴보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냐는 물음에 직장갑질119는 “모·부성보호제도는 사업자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며 “허용하지 않는 사업주들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p>
<p>육아휴직 급여를 회사에서 주는 거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는 정부가 지급한다”며 “오히려 노동자의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연 최대 840만원(대체인력 채용 시 추가 지원)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p>
<p>이들 단체는 정부에 “우선 모·부성 권리를 행사하길 원하는 직장인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노동시간을 줄이고 소득을 보전해야 한다”며 “모·부성 권리를 행사한 이들의 직장 동료들이 늘어날 업무 걱정 대신 축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뒷받침하고, 출산과 육아를 선택한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p>
<p>이어 “모·부성 권리 행사가 제약되는 현실은 비정규직이라는 고용 형태와 연결돼 있음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리고 비정규직도 모·부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p>
<p>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채용거절’, ‘육아휴직눈치’ 등의 출산·육아 갑질을 타파하는 유아차 퍼포먼스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모·부성 권리 보호를 위한 20문 20답 안내문과 솜사탕을 나눠주는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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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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