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 정의를 위한 IT시민연대(준비위)(준비위원장: 중앙대 위정현가상융합대학 학장)는 ‘국회의 ‘라인 강탈’ 진상조사위 구성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13일 밝혔다.
IT시민연대(준비위)는 입장문을 통해 “일본 정부에 대한 우리 정부의 유감 표명이 나온 것은 의미 있다”면서 “일본 정부가 용어 사용을 놓고 한국 정부를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10일 과기부는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다”며 “네이버를 포함한 우리 기업이 해외 사업, 해외 투자와 관련해 어떤 불합리한 처분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으로 우리 기업에게 지분매각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IT시민연대(준비위)는 일본정부의 용어사용 기만에 대해 일본 정부는 ‘지분 매각’이라는 표현은 없다고 우리 정부에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이 해명은 기존의 일본 언론 보도와 라인야후 대표의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IT시민연대(준비위)는 지난 4월 16일자 NHK 보도에서 ‘LINE 야후의 모회사에 네이버가 50% 출자하고 있는 지금의 자본관계의 개선에 대해 모회사를 포함한 그룹 전체에서의 검토를 조속히 실시하도록 요구했다(원문: LINEヤフーの親会社にネイバーが50％出資している今の資本関係の見直しについて、親会社を含めたグループ全体での検討を早急に行うよう求めました)’고 행정지도를 인용 보도한 바 있다고 적시했다.
이어 라인야후의 이데자와 다케시 대표 역시 “네이버에 자본 변경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으며, 소프트뱅크가 머저리티(majority·다수)를 취하는 형태로의 변경이 대전제라고 명확히 밝힌 바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지난 3월 5일 일본경제신문도 ‘총무성이 소프트뱅크에 A홀딩스의 지분을 강화하라고 구두요청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IT시민연대(준비위)는 “이런 라인야후의 입장 표명과 일본의 언론 보도를 보면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에는 ‘지분매각’이라는 직접적인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네이버가 50% 출자하고 있는 지금의 자본관계 개선’이라는 용어 하에 지분 매각을 강요하고 있으며, 또한 ‘구두로 소프트뱅크의 지분 인수를 지시’하는 등의 행위는 ‘네이버는 라인 지분을 소프트뱅크에 넘기라는 표현과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었다면서 한국 정부를 기만하는 일본 정부의 이중적 행태와 말장난에 분노하며, 스스로 글로벌 리더를 자임하는 일본 정부의 외교적 신뢰성과 국격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IT시민연대(준비위)는 “우리 정부가 ‘한일투자협정’ 및 ‘한국 기업 차별 금지’라는 원칙에 근거해 신속하게 일본 정부에 7월 1일자 네이버 답변 기한 연장을 요구 및 이번 라인 강제 매각의 공범으로 보이는 소프트뱅크를 소환해 조사하고 그들의 투자 등에 있어 소프트뱅크의 한국 내 사업 전반에 불공정한 요소는 없는지 공정위 등 관련 정부기관의 조사를 받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IT시민연대(준비위)는 “민간과 정부, 국회를 포함한 범국가적 TF 구성이 시간이 걸릴 경우 국회가 진상조사위를 신속하게 구성해 ▲일본 정부의 네이버 자본관계 변경 요구(지분 매각) 관련 행정지도의 진위 여부, ▲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에 대한 적절성과 위법성 여부. 그리고 다른 동일 사례와 대비해 차별적 요소의 존재 여부, ▲ 일본내 라인 사업(라인야후 이전) 전반에서의 차별적 행위나 부당한 일본 정부 압력의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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