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증상 부풀려 보험금 타냈다가 실형받은 ‘나이롱환자’

위메이크뉴스 조회수  

증상을 부풀려 장기 입원을 하면서 보험금을 1억원 가까이 타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Screenshot 2024-05-27 at 07.26.54.JPG
울산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7월 허리 질병 정도를 부풀려 보험사 3곳에 보험금을 청구해 9,6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실 14일 정도만 입원하면 됐으나, 의사에게 통증을 과장해 진술하고 총 58일간 입원한 후 청구서를 보험사에 보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의사 진단에 따라 입원했기 때문에 ‘가짜 입원’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사는 환자가 진술하는 증상과 통증의 정도 등을 참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자가 과장하면 판단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입원 전후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 입원 중에도 외출해 술을 마신 사실, 입원 중에도 약을 잘 먹지 않았다는 다른 환자 진술 등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매일 외출하고 술을 마시는 등 보행이나 일상생활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불량한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관련 기사

author-img
위메이크뉴스
CP-2022-0027@fastviewkorea.com

[AI 추천] 랭킹 뉴스

  • ''카니발 차주들 오열'' 연예인들도 사고 싶어 줄 서서 기다린다는 미니밴
  • 나에게 꼭 맞는 여행 동행 구하는 꿀팁 5가지
  • ''기아 K5는 귀여운 수준'' 고급진 디자인에 2,800만 원밖에 안 하는 세단
  • 모바일 게임에 매월 500씩 현질하는 자녀 3명의 가장
  • ''와 진짜 탱크네..!'' 남성들 반응 폭발하게 만든 이 '차' 도로 위에 포착됐다
  • 영혼의 무게를 재려 했던 괴짜 과학자

당신을 위한 인기글

  • 계절의 맛을 그대로 담은 한 상, 전국 제철 맛집 5곳
    계절의 맛을 그대로 담은 한 상, 전국 제철 맛집 5곳
  • 옛날식 바삭함 그대로, 전국 통닭 맛집 5곳
    옛날식 바삭함 그대로, 전국 통닭 맛집 5곳
  • 달콤함과 짭짤함의 완벽한 균형, 전국 단짠 맛집 5곳
    달콤함과 짭짤함의 완벽한 균형, 전국 단짠 맛집 5곳
  • 알단테 식감에 풍미를 더한 한 접시, 전국 파스타 맛집 5곳
    알단테 식감에 풍미를 더한 한 접시, 전국 파스타 맛집 5곳
  • 방영 첫회부터 해외 평점 9.1, 넷플릭스 1위로 시작한 ‘대박’ 한국 드라마
    방영 첫회부터 해외 평점 9.1, 넷플릭스 1위로 시작한 ‘대박’ 한국 드라마
  • 미국 인기 영화 촬영장서 존재감 뽐낸 키 큰 미녀 배우가 한국 여배우였다
    미국 인기 영화 촬영장서 존재감 뽐낸 키 큰 미녀 배우가 한국 여배우였다
  • 대선에서 패배한 김문수, 이준석의 앞으로의 행보는?
    대선에서 패배한 김문수, 이준석의 앞으로의 행보는?
  • 빌 게이츠의 남은 재산 276조원을 전부 받게 된다는 ‘이 곳’
    빌 게이츠의 남은 재산 276조원을 전부 받게 된다는 ‘이 곳’

당신을 위한 인기글

  • 계절의 맛을 그대로 담은 한 상, 전국 제철 맛집 5곳
    계절의 맛을 그대로 담은 한 상, 전국 제철 맛집 5곳
  • 옛날식 바삭함 그대로, 전국 통닭 맛집 5곳
    옛날식 바삭함 그대로, 전국 통닭 맛집 5곳
  • 달콤함과 짭짤함의 완벽한 균형, 전국 단짠 맛집 5곳
    달콤함과 짭짤함의 완벽한 균형, 전국 단짠 맛집 5곳
  • 알단테 식감에 풍미를 더한 한 접시, 전국 파스타 맛집 5곳
    알단테 식감에 풍미를 더한 한 접시, 전국 파스타 맛집 5곳
  • 방영 첫회부터 해외 평점 9.1, 넷플릭스 1위로 시작한 ‘대박’ 한국 드라마
    방영 첫회부터 해외 평점 9.1, 넷플릭스 1위로 시작한 ‘대박’ 한국 드라마
  • 미국 인기 영화 촬영장서 존재감 뽐낸 키 큰 미녀 배우가 한국 여배우였다
    미국 인기 영화 촬영장서 존재감 뽐낸 키 큰 미녀 배우가 한국 여배우였다
  • 대선에서 패배한 김문수, 이준석의 앞으로의 행보는?
    대선에서 패배한 김문수, 이준석의 앞으로의 행보는?
  • 빌 게이츠의 남은 재산 276조원을 전부 받게 된다는 ‘이 곳’
    빌 게이츠의 남은 재산 276조원을 전부 받게 된다는 ‘이 곳’

공유하기

0